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할 듯…정부 "쉽지 않아"

정부가 내일(24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긴 쉽지 않다"며 "헌법적,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역시 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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