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헌재 "서류송달 간주"…尹측 "탄핵심판 절차 우선"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조현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발송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다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 전까진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로 조사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또 안 받았어요. 결국 성탄절 출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열리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식적인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이 논란입니다. 경찰은 '북한 공격 유도'와 '국회 봉쇄', '사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요. 노 전 정보사령관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궁극적으론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큰 관심이에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내일까지 법안을 공포하자 않으면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어떻게 될까요?

<질문 4-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놓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인 만큼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단 총리 시절 내란 혐의라 야당의 말이 맞다는 입장인데요. 여야의 엇갈린 입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바지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은 잡혔죠. 당장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데, 그동안 언급된 중진일지, 새 얼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질문 6>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대구시장 졸업이 빨라질 수 있다"라며 출마를 시사하고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단일화 없는 3당 당선 경험"을 앞세우며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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