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며 연일 고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서 환율이 표시돼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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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재적 총 300석 중 204석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안을 가결처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안이 가결된 오후 5시 10분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심리가 진행될 최대 18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안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통하여 대통령이 결정되기까지 걸릴 최대 24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상황에 접어들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나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두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끔 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유일 주권자인 국민들이 투표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권을 위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력의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력 행사는 불가하고 소극적, 현상유지적 권력 행사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그저 소극적,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만 갖고는 대처하기 힘든 세계사적 격변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2020년 첫 번째 임기 동안에도 기존의 정책, 스타일과는 확연히 다른 급진적이고도 과감하다 못해 과격한 발언과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를 발칵 뒤집어 놓곤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어 더욱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내어 놓으려 하고 있다. 제 2기 트럼프 시대의 출범은 내년 1월 20일로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또한 미국 FRB는 다가오는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9월 기준금리 0.5% 인하를 시작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으나, 12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FRB 의장이 내년 금리인하를 2회로 제한하는 '매파적 금리인하' 얘기를 꺼냄으로써 당일 나스닥 지수가 3.6% 폭락하는 등 세계 증시가 일제히 얼어붙기도 하였다.

보다 큰 틀에서는 세계경제의 패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 경제는 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고,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반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런 급변 상황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라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여야는 모두 대통령 탄핵의 인용이나 기각, 조기 대선이나 개헌 가능성 등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 획득에 있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좀 더 크고 멀리 보자면 정당과 정치인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투표라는 절차를 통한 국민들의 권력 이양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추후 선택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여야 정치세력 중 누가 더 대한민국 경제문제에 진심을 갖고 있고 누가 더 유능하게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수권능력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에 달려 있을 거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경제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그간의 극단적인 대결정치에서 벗어나서 일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10일에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둘러싼 극심한 대치 국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법안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법안'이 통과 됐다. 다만 이 날 한 가지 옥에 티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33명의 반대와 38명의 기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하겠다는 위기감이 들어서인지 오히려 여야관계의 경색이 완화되려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10일 금투세 폐지에 이어 20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였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은 다툼대로 하더라도 민생경제 회복과 굳건한 안보체제 구축은 당연히 여야가 없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이 '트럼프 제 2기 시대'라는 미증유의 경제상황을 목전에 둔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에 대한민국엔 두 번의 탄핵안 통과가 더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것이다. 그 때에도 대통령 탄핵 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는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게 협조하고 힘을 실어 줌으로써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다.

2004년 탄핵 때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2016년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막중한 책무를 잘 수행한 당사자였다.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그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사심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상황에도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는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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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us@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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