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 국회와 긴밀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며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해 달라”며 “‘2024년 세법 개정안’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의 긍정적 사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기반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라며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