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쌍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요구 불응…"시간 필요"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김상일 정치평론가>

정부가 오늘(24일) 열릴 국무회의 안건으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오늘이었죠. 한 권한대행은 결국 오늘 두 특검법 모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단 이유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오늘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민주당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공포를 미루는 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죠. 여기에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란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선택하게 된다 해도 고민은 남습니다. 국민의힘이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탄핵정국을 수습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의원총회을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은 받지 않고 있죠. 이에 헌재는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27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또 "권한만 일시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라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죠. 공수처가 내일(25일)까지 나오라고 했던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겠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이번 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내용이 일부 공개됐죠.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는데,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윤 대통령에겐 불리한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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