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헌법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 220호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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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임에도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총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에 협조적이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있고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권한대행이 이것(임명)은 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며 “헌법재판관을 자꾸만 임명을 늦추는 것은 마치 탄핵의 심판을 늦추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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