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위헌·위법 요소 있어…수정 안 됐다”
“권한대행 체제 흔들리면 국제사회 신뢰 무너져”
“탄핵요건 여러 의견 있어…정부 해석 권한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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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총리실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에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에 지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탄핵을 추진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저는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결국은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추진 발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현재 권한대행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법안에 위헌·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고위 관계자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누차에 걸쳐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정부로) 넘어왔을 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며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것에 기초해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을 두고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요건을 둘러싸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내는 등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 해석할 권한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와 타협을 촉구한 것에 야당이 ‘결정 회피 수단’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정부가 그야말로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회피라기보다 대한민국의 화합과 또 단합을 다져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코스를 거치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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