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제9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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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 무력화’ 주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는 헌정파괴”라며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고 보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비상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통과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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