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Q. 연일 정치, 국정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던 민주당은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그러니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적절합니까?
Q.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도 논란인데요. 대통령 탄핵 정족수로 볼지, 총리 탄핵 정족수로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26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하게 돼 있죠. 며칠 시간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공포,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연말까지 한 권한대행은 고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이 타협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Q.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가능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헌재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이고, 어제, 오늘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헌재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윤 대통령은 이렇게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모순된 모습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에 우선순위 두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속내일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공수처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체포영장으로 가게 될까요?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윤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Q.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사살'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암살조, 사살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설마 했는데, 체포를 넘어 사살까지 염두에 뒀다는 걸까요?
Q.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국위원회를 거쳐 30일 공식 임명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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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일 정치, 국정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던 민주당은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그러니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적절합니까?
Q.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도 논란인데요. 대통령 탄핵 정족수로 볼지, 총리 탄핵 정족수로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26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하게 돼 있죠. 며칠 시간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공포,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연말까지 한 권한대행은 고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이 타협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Q.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가능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헌재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이고, 어제, 오늘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헌재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Q. 윤 대통령은 이렇게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모순된 모습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에 우선순위 두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속내일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공수처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체포영장으로 가게 될까요?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윤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Q. 계엄 당시의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 사무처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4일 새벽 1시 42분,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뒤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이 잡혔고요. 이후 4시 4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지 15분이 지난 뒤에야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까지 보시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왜 계엄군이 투입됐는지, 병력의 정체는 무엇인지, 누구의 명령인지,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사살'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암살조, 사살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설마 했는데, 체포를 넘어 사살까지 염두에 뒀다는 걸까요?
Q.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국위원회를 거쳐 30일 공식 임명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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