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재 '9인 체제' 속도전…모레 임명동의안 처리

[뉴스리뷰]

[앵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모레(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인데, 연내 임명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에 이어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상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한창 / 헌법재판관 후보자>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재판관 후보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세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틀 만에 해치우며 곧바로 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할지는 미지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해 한 대행은 '여야 타협안을 마련해달라'며 국회로 다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일단 보류했고, 국회의장도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데다, 야당의 강행 처리 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여기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한 대행 탄핵 절차와 맞물리게 되면서 헌재 '9인 체제'의 연내 완성 여부는 쉽게 점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편집기자 : 김도이]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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