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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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3인의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7일 열리는 헌재의 첫 변론 기일부터 이들이 바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박에 나선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서두르는 건 현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선 심리가 지연될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100%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해서다. 헌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있다. 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당하는데, 재판관 6인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특검 도입보단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선 “재판관 9인 체제만 조속히 구축하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집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려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관련) 규정에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규정에 없고,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표된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그것(임명하는 게)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를 묻자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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