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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돌파했다. 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에 이르기까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영국(51년)과 독일(39년), 미국(15년), 일본(10년)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장 빨리 늙은 나라’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인구 절벽 문제를 전담할 인구기획부 신설, 노인 연령 상향 등 초고령 사회 대비에 필수적인 사회적 논의는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국내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10.02%)를 처음 돌파했고 2017년 14%(14.02%)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573명에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22.2%)이 남성(17.8%)보다 4.4% 포인트 높고 비수도권(22.4%)이 수도권(17.7%)보다 4.7% 포인트 더 높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27.2%로 가장 높고 경북(26.0%)과 강원(25.3%), 전북(25.2%), 부산(23.9%), 충남(22.2%) 순이다. 가장 비중이 낮은 곳은 세종(11.6%)이다.

내년 초라던 통계청 예상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대비 없이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은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중단된 상황에 연금을 받아 갈 인구는 늘면서 매일 1484억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내년 3월 출범 예정이던 인구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멈춰 서면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 강주리·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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