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두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판다는 이유다. 베이징은 “미국이 반도체와과학법(반도체법)에 근거해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은 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자 광범위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거액의 정부 보조금 덕분에 손쉽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미국의 경제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 정부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영향을 조사하고 해당 반도체가 미국 방위·자동차·의료기기·항공우주·통신 등 핵심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 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USTR의 무역 관련 조사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최종 결정 권한은 내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갖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내년부터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에도 50% 관세를 매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USTR의 발표는 대중(對中) 견제의 좋은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USTR 조사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통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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