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이자율 ‘신’만 감당… 비정상”
현장간담회서 당 차원 입법화 예고

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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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정책 금융의 대출 금리를 문제 삼으며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해 압류금지 통장을 허용하는 법안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자율(연 15.9%)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놓은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로 이 상품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이 대표는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느냐”고 반문하며 “지원액, 이자율, 기간에 대한 문제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다”면서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불량이 되면 알바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통장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을 향해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19일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경제계와 투자자 등 양측 의견을 들었다. 또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월급방위대’를 당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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