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단체가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2.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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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이 1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대로 사립대학 재정의 국고 보조금 의존도는 높아졌다.

2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최근 공개한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립 일반대 190곳의 재정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0.1%로 전년(51.4%)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다.

이 수치는 교비회계 자금수입총액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부채 상환, 투자 등 기타 부대사항을 제외한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5.1%로 전년(57.3%) 대비 2.2%p 감소했다.

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계산법에 상관없이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2013년 65.2% 등 매년 60%대에서 머물다가 2020년 61.3%, 2021년 60.3%, 2022년 57.3%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대학 등록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다수는 2009년부터 자발적 동결에 나섰으나 2011년 대규모 반값 등록금 시위로 규제가 마련돼 13년째에 이른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범위 내에서 인상할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동결 기조가 이어진다.

최근 들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는 동결 중이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 183곳 중 26곳(14.2%), 전문대 130곳 중 18곳(13.8%)이 인상하는 데 머물렀다.

[세종=뉴시스] 지난 2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4년제 일반대 190개교 전체 등록금 의존율 및 직전 3개년 현황. (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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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금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인천 59.3%, 경기 53.4%, 서울 52.0% 등 수도권 사립대가 평균 52.5%를 보였다. 광역시(48.9%), 지방권(45.6%)보다 높다.

전체 학생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대학은 38.6%지만 1만명 넘는 대형 대학은 52.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앞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에 투자하는 전입금, 기부금 유치액, 정부의 국고 보조금 규모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사립대가 세금에 의존하는 정도도 더 커졌다.

사립대 전체 자금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지난해 19.52%였다. 2021년 17.17%, 2022년 18.26% 등 상승 추세다.

한편 교육부는 경제난을 이유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 협의체 요구를 수용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전날 밝혔다.

당초에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도 전년 수준을 유지·확충해야 지원했으나,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한다면 국고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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