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관련 질의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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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던 계획이 추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안가를 방문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개조 여부는 모른다면서도 그 형태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처장에게 삼청동 안가가 술집 바 형태로 개조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바로 개조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웃으면서 답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다”면서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취재나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 왜냐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의뢰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권 출범 직후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면서 “(의뢰받은 업자가) 현장까지 가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업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삼청동 안가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로 국가적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 국가 차원의 법령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의 처장이 ‘그냥 한번 보자’는 이유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해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이 “갔던 곳이 술집 바 형태인지 아닌지는 아시지 않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대책회의니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녁 먹으러 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라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안가의 형태가 어땠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거길 갔는데 왜 모르냐”고 재차 묻자 이완규 처장은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술집 바가 아니죠. 가정집이죠. 술집 바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술집 바 형식이 아니었느냐”고 계속해서 묻자 이완규 처장은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규 처장은 4일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모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바꿨다”라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완규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완규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완규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성재 장관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박성재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박성재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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