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이 지난 2022년 1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매리너 에클스 연방준비은행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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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연준이 진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연준의 투명성 부족 탓에 은행 자본 요건 부분에 중대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일으킨다”면서 오하이오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연준이 최근 발표한 변경안이 현행 시스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본 요건이 투명하게 확립돼야 한다”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개별 은행에 수십억달러의 예상치 못한 자본 부담을 초래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전날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준에 따르면 내년 초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포괄적인 변경 사항을 놓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준이 이런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주요 은행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은행 손실, 매출, 비용 및 그에 따른 자본 수준 등을 평가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와 브라이언 모이니한 BOA CEO 등은 수년 동안 해당 규정이 너무 엄격해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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