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리스크 유의해 인하속도 결정
필요시 외환시장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장기 개선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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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하의 속도 등을 조절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환율 변동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
25일 한국은행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금융안정과 관련해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리고 했다.
특히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실시,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공급 등 현재 시행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 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마련 등이 추진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된다.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차원이다.
우선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중 금통위원 기자간담회는 총 3차례, 주요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도 3회 공개됐다. 대외 세미나 발표는 23회 이뤄졌다.
아울러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할 전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도 이어진다. 우선 한은은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하고, G20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국내 금융권 등과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 및 이에 기반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물품 구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실험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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