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반도체 분야에 8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컴퓨터 회로 기판의 반도체.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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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반도체 산업에 정책금융 8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 대출을 본격 공급하고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관련 투자자금도 확대한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정부의 정책금융 투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7조원 확대된 규모다.

특히 5대 중점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0조원 많은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쏟는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가장 많은 37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에 31조원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9조7000억원을 각각 공급해 위기에 놓인 기업을 돕는다.

또한 나노·수소·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과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각각 21조5000억원, 16조7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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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계획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을 첨단전략산업으로, 태양전지와 물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각 추가했고 석유화학과 태양광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산업으로는 일단 반도체 분야에 2%대 국고채 수준의 저리 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 등 총 8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자동차(13조원), 바이오(7조9000억원) 등 내년 전망이 좋은 산업 외에도 이차전지(7조9000억원), 디스플레이(1조3000억원) 등 대내외 경쟁 격화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에도 정책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인공지능(AI) 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 정책금융을 5대 중점 전략분야에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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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 운영된다.

협의회에서는 혁신성장펀드를 3조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예산은 3000억원 반영됐다.

혁신 벤처 육성을 위해 2023년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2023년 3조9000억원이 결성돼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도 11월까지 3조7000억원 이상 모집됐다.

내년에는 혁신성장펀드 제도를 일부 바꾼다. 일단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되는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운용사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과제로 전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하고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