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를 민간 주도로 전환
관료중심 탈피해 현장에서 R&D 기획
내년 34억 투입하고 2026년엔 확대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기초 학회부터 대기업을 아우르는 거대 협의체를 꾸려 기술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정책을 전환한다. 기술사업화란 R&D로 얻은 기술을 시장에서 수익창출할 수 있도록 상용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5조원 들어가도 기술이전 성과는 2000억원 수준"이라며 "기술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2025년도 R&D 사업중 34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기획 협의체에서 만든 과제를 진행하고, 2026년에는 R&D사업 규모를 키워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료 중심의 탑다운형 R&D 기획이 아닌 현장 집단지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해 R&D 정책을 만든다.

국가 R&D사업에 기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개방형 R&D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여러 학회와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들이 관계부처와 함께 개방형 기획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기초원천부터 응용개발까지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초안을 만들었고, 내년 1월께는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체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상임 장관은 지난 11월 19일부터 다섯차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학술단체 중 80여개 주요학회를 대상으로 '100분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SK텔레콤, LG AI연구원, 네이버, SK바이오팜, 종근당, 콜마홀딩스, LG전자, 한화로보틱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9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방안 및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민간 협의체 구성, 관련 규제 해소, 중소기업과 대학간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의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세계 7위, 2015년부터는 세계 5위의 R&D 투자국이다. 하지만 R&D를 통해 얻어지는 논문 수는 세계 12위 정도이며, 기술사업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바닥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R&D 성과의 정체라는 결과가 정부 제도나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16년도에 도입한 R&D 사업의 회계연도 일치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하는 일몰제도의 부작용이라는 것. 일몰제도 때문에 짧은 기간의 R&D 사업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대형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장기 연구는 줄어드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국가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지만 국각 R&D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의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비상이라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11개 기술단 중 8개 기술단에 관련학회가 참여하는 개방형 R&D기획 협의체를 시범운영했다. 그결과 협의체에 총 52개 학회가 참여해 추격형이 아닌 선도적인 미래 R&D 아이템을 176개를 발굴했다.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56건의 이슈 리포트를 만들고 내년도 사업에 34억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도 사업으로 만들 신규 28건의 과제 기획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바이오사업단은 대한약학회를 비롯해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생물공학회 등 바이오와 관련된 13개 학회가 기획 협의체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 내역의 혈장 전사체 등을 내년도 사업 과제를 만들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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