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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공수처 2차 출석 불응…한 대행은 ‘탄핵 방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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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더 기다려볼 것”

尹 측 “헌재 탄핵심판이 우선”

韓 권한대행, 野 탄핵소추에 “유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크리스마스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 버티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을 향한 야당의 탄핵소추 시한이 다가오자 방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을 공식화했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는만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 내란죄 변호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안을 받은 변호사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방어전’에 돌입했다. 야당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중이다. 전일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당론채택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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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 탄핵소추 시한을 26일로 미뤘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국회 협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권한대행은 전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 국정운영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총리실 또한 야당의 탄핵공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국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등 요건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처에 따르면 총리 시절 직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탄핵하면 재적의원의 절반이면 된다는 내용도 있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가 원수로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명이 돼야 한다는 말도 있어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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