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 새해에 65세를 맞는 이는 노인일까. 지난 23일 한국이 초고령사회(인구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그전에 연금개혁과 법적 정년 연장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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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일었던 해다.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 7%)가 된 후 24년간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노인복지법(1981년)이 정한 ‘65세 노인 연령’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예상(2025년)보다 빨리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상향’을 먼저 제안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난 10월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조정해 75세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논의가 확장됐다.

김영옥 기자

노인 연령 상향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는 일할 사람은 줄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현 기준대로면 2050년엔 2000만명이 되는데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이유다. 현재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경로 할인 등 각종 노인복지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란 사회적 인식도 한 배경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이는 생물학적 기대수명도 증가한 까닭이다. 2022년 기준 평균수명은 82.7세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평균수명인 66.7세보다 16년 늘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나이가 같더라도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 상태가 다른 ‘기능적 연령’을 고려하면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노인 빈곤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202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건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연령별 주요 노인보건복지제도.

점진적 연령 상향과 아울러 저소득 노인 복지 지원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노인 연령 상향은 몇 개월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10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저소득 노인층을 제외하고선 무임승차 등도 자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65세 노인에 서서히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가 ‘신노년층’으로 불리며 노인빈곤율이 높은 세대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는 “이들은 과거 노인과 비교해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다”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노인빈곤율이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이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도 “기초연금·정년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으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고리가 끊겨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 이르다.

연금·정년·노인연령의 삼박자를 조정해야 할 시기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내년 초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사실상 활동이 멈췄다.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관계자도 “현재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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