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핵 정국에도 내년도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한 것은 미국 등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전 세계 경쟁 구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비금융 관련 지원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복된 제도를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금융 공급안에 따르면 내년 정책금융 247조원 중 136조원이 첨단, 미래 유망, 사업 재편, 벤처·중기 육성, 경영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 투입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를 비롯해 새롭게 선정된 바이오 및 인공지능(AI)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21조5000억원은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 방위, 나노, 딥사이언스에 투입되고, 태양전지와 AI가 추가됐다. 공급과잉 문제로 위기가 커진 석유화학산업은 '기존 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31조원) 분야에 처음 들어갔다. 태양광발전 등도 포함됐다.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16조7000억원)과 대외 환경에 따른 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분야(29조7000억원)에도 정책자금이 들어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태양전지 등을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이 도입된다. KDB산업은행은 전용상품 사용 시 금리 최대 0.9%포인트를 감면해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금리 최대 1.0%포인트 감면과 수출자금 한도 확대를 제공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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