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멈춰버린 교육개혁
디지털교과서 전환 사실상 불발
개발비 쏟아부은 업체 소송예고
유보통합은 법개정 멈춰선 상황
이주호 장관 "속도내겠다" 의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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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개혁'이 탄핵과 함께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교육 분야는 지난 대통령 담화에서도 '대표 브랜드'로 내세웠던 늘봄교육뿐 아니라 AI 디지털교과서(AIDT), 유보통합 등 당장 내년 본격 시행을 계획해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통령 주도로 추진을 기획했던 정책들인 만큼 본격화 이전 단계에서 맞는 역풍도 더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로막힌 교과서 전환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장 도입이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AIDT의 위치는 아직 '교육자료'에 가까운 편이다. 지난 17일 야당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대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AIDT는 활용 여부를 각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할 처지다.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도입을 꺼리는 학교라면 '교육자료'가 된 AIDT를 활용하지 않고 학기를 운영할 수도 있다. 특히 11월 말에서야 실물이 공개되는 등 그간 긴급하게 이뤄진 추진 과정 가운데 현장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온 상태다. 교과서 지위를 잃고 학교들이 연이어 활용을 포기할 경우 디지털교과서로 전환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교육계 일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교과서 채택을 전제로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쏟아부은 제작업체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4만~11만원의 교과서 구독료 수입을 바탕으로 계획한 투자금 회수와 후속 개발이 모두 손실로 남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교육자료 구매비용은 학교나 학부모 측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도입에 대한 반발은 더 거세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료는 개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학교 부담이 원칙"이라며 "교과서는 일괄 무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학교만 예산을 지원하기가 교육청에선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약자 보호를 위해 교과서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만 세운 임기 절반

내년 본격화를 앞둔 교육정책은 교과서뿐만이 아니다. 초 1 대상으로 호평을 받은 늘봄학교는 내년 초2, 내후년에는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를 계획했다. 올해 이미 보통교부금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전담인력 채용, 프로그램 구성 등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 특별교부금 6000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는 보통교부금 배정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통합을 추진 중인 유보통합도 여러 후속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이후 계류를 거듭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의 동력은 이미 확보됐다고 본다"며 "교육만큼은 100m 달리기 속도로 제가 뛰겠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과 법 개정을 모두 연말까지 이뤄낼 방침이었다. 다만 '탄핵 국면' 진입 이후 국회에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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