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명이냐' '200명이냐' 탄핵 정족수 '동상이몽'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속에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안을 통과시킬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일 뿐"이라며, 국무위원 기준에 맞게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한민국에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말고 또 다른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도 "권한대행의 경우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 뿐"이라며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재적의원 2/3, 즉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위원장 지위를 적용해 탄핵을 추진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24일)> "1/2 요건으로 탄핵하는 건 성립되지 않고요, 2/3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고…"

국회 운영위도 입법조사처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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