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국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86명의 20.0%를 차지했다. 당초 초고령 사회는 내년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래픽]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yoon2@yna.co.kr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8년 10%에서 16년 만에 2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된 시간은 일본 10년, 미국 15년, 독일 36년, 영국 50년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에 진입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반면에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했다. 특히 '58년 개띠생'들이 노인이 된 2023년부터 노인 증가 속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 머지않아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이 우려된다. 노인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져 2055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의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안정성도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인 돌봄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노인 연령기준 상향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노인 연령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로 정해졌다. 유엔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정한 65세를 준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한 걸음 진전시켜야 한다. 노후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상실에 따른 경제적 궁핍이다. 이에 정년연장과 실버세대의 노동시장 편입 방안을 내실있게 따져봐야 한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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