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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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기술 기업의 절반 이상은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지나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과 인력, 금융 분야 순으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첨단기업 433곳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53.7%였다. 경쟁국과 비슷하다는 기업은 23.7%, 과도하지 않다는 기업은 22.6%였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58.2%), 바이오(56.4%), 반도체(54.9%), 디스플레이(45.5%) 순으로 국내 규제의 강도가 해외보다 높다고 봤다.

정부 규제를 따르기 수월하다는 기업은 2.7%에 불과했고 응답 기업의 72.9%는 규제 이행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바이오 기업(83.6%)의 부담이 가장 컸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정부 규제를 따르는 데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중점 추진해야 할 규제 개선 분야로는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오 분야 A기업은 "인공지능(AI) 기반 혈당 측정·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제약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계류 중이다.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찾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환경규제는 대한상의·환경부가 함께 만든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규제 체감도 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규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분석해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