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0월 인구동향'…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과 비슷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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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20%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서 10월 출생아 수가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20명(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10.1%)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통계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만9551건으로 3568건(22.3%)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6월(5.6%)을 제외하면 매월 20%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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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흐름이 올해 합계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상 출생아는 연초에서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1분기까지는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졌다. 2분기에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3분기 출생아 급증에도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999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느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10%대 출생아 수 증가율이 11~12월 이어진다고 해도 연간 출생아 수가 24만 명을 넘긴 어렵다. 출생아 수 증가율도 3%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는 10월 기준 30~34세 여성 인구 증가율(2.1%)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72명)와 유사할 전망이다.
혼인 건수 증가는 긍정적 신호다. 1~10월 누계 혼인 건수는 18만13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8%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혼인 건수는 2020년(21만350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 증가는 향후 1~2년간 출생아 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출생·혼인 회복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지역별 1~10월 누계 출생아 수 증가는 서울(4.3%), 인천(10.2%), 경기(1.8%)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제주는 출생아 수가 줄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한 가임여성 수도권 집중으로 합계출산율과 무관하게 비수도권의 가임여성이 급감한 탓이다. 혼인은 전국적으로 회복세이기는 하나 부산, 광주, 세종, 충북, 경남, 제주는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가임여성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으면 출생·혼인 회복 추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지역이동 과정에서 취업·주거·양육비용이 증가하고, 혼인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해서다.
무엇보다 최근 출생·혼인 회복세의 배경이 불분명하다. 지난해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과 임신·출산 지원, 주거 지원 분야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이 대폭 보강됐으나, 미혼남녀 매칭에서 혼인, 임신계획, 출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은 2~5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낸다. 최근 출생·혼인 회복을 정책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출생·혼인 회복은 30~34세 여성 증가로 대표되는 인구효과, 코로나19 유행 및 집값 급등기 출생·혼인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혼인 증가에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집값 둔화·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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