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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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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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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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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성동 권한대행은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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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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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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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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