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어느 나라로 넘길지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는 권 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고, 권 씨를 송환한다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장관이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에 검찰이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한 걸 보면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미국으로 송환되면 권 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권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집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붙잡혔지만, 각종 소송이 13번이나 계속되면서 1년 9개월째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ㅣ이은경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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