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12월 26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2016년 탄핵 트라우마는 명분…속으론 슬기로운 탄핵생존법
TK의 슬기로운 탄핵생존법은 납작 엎드리는 것
슬기로운 탄핵생존법, 강남과 영남 의원들의 생존법 이번에도 발휘
2016년, 탄핵 돼서 망한 것 아냐…민심 쓰나미에 휩쓸린 것
2016년 보수 궤멸은 친박 멍에 벗지 못하다가 민심 쓰나미에 쓸려나간 것
尹과 절연하고 이재명과 싸우면 대선 승리할 수 있어
윤 대통령과 함께 쓸려 내려가야 되는 건지 묻고 싶어
계엄령 사과…한동훈 대표 외에 당내 공식 입장 없어
한덕수 탄핵, 민주당의 정치적 정략적 의도 반증
민주당, 지정생존자 놀이할 건가
민주당 탄핵 남발한 버릇 못 고쳐…우리 당 희망 있어
민주당, 이재명 대법원 판결나기 전 조기대선 하자는 것

류병수>
오늘은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근식>
안녕하세요.

류병수>
아니 그런데 당은 사과를 안 하는데 왜 교수님은 왜 지역구 당협 지역구에 사과 현수막을 걸으셨어요.

김근식>
그거 뭐 그게 어떻게 또 기사가 돼서 또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금요일인가 걸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 수요일쯤 시당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당에서 대개 이제 당협에 현수막 걸으라고 시안을 보내주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탄핵 가결된 다음에 수요일쯤 보내온 건데 그 시안은 그거였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류병수>
그건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봤는데 하얀색으로

김근식>
저는 우리 당에서 보내준 걸 제가 그대로 달지는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문구도 있고 또 이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바꿔서 다는데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이제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당의 큰 뜻도 대통령이 탄핵 가결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상황을 알리고 ‘무한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라고 보낸 건데 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전부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시당에서 보내준 시안을 조금 수정해서 올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병수>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렇게 보내신 건가 보네요.

김근식>
네 맞습니다.

류병수>
근데 저도 지나가다 봤어요. 우연히 제가 송파 쪽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좀 가슴도 좀 뭉클하고 했는데 뭐 응원 전화도 받으셨을 테고 그런데 뭐 항의하는 분도 있었다면서요?

김근식>
맞습니다.

류병수>
왜 항의를 해요?

김근식>
뭘 잘못했느냐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지역에서 우리 당원들 반응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중도 보수가 합쳐 가지고 2020년에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래서 보궐선거 2021년에 이기고 2022년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이기고 여기에 힘을 보태준 분들이 우리 당원들이고 우리 유권자분들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 이후에 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제가 저도 느껴요. 우리 지역에서 당협에서 그 당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당원에 가입한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준석 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윤석열 후보 때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 들어온 분도 계세요.
이 분들은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 보수인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이미 당을 떠난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마음을 떠난 건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우리 당의 전통 지지자층들인데 이분들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은 또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를 내세워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당을 혁신해서 이재명과 싸워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63%의 지지율을 보여줬던 분들이고 이분들도 각 지역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우리 당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나 또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탄핵 반대 당론으로 가고 이렇게 가니까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이른바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라든지 비상계엄이 잘 된 것이다.
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잘못까지도 그냥 옹호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저한테 저 현수막 걸고 지지해 준 분들은 친한계 성향의 당원들이고 저한테 비난하는 분들은 친윤계 성향의 당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이 3분의 1로 그냥 쪼개진 거예요.
저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이런 당내 상황을 가지고 당원들의 이런 분열과 갈기갈기 찢어진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냐는 건지 저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류병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좀 됐나요?

김근식>
그때 13일에 하고 14, 15 그렇죠. 한 일주일 넘었을 것 같습니다.

류병수>
연락은 최근에 좀 해 보셨습니까?

김근식>
안 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그냥 간단한 메시지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뭐 근황은 들어보셨어요?

김근식>
글쎄요. 그러니까 좀 쉴 테고요.
지금은 저희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소통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거의 뭐 겨울잠 자는 분위기가 많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당의 그런 갈기갈기 찢어진 사분오열 상태 그런데 이 모든 책임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고 이런 짓을 해놓고도 당내 수습은커녕 자기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는데
이런 당내 상황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당을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의 과정이 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와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다 상정해 놓고 당내의 일사불란한 전열 정비를 위해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탄핵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는 상관없이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진솔한 사과 이건 우리 당 어느 국회의원 우리 당의 어느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조차도 저도 비상계엄 반대합니다 했잖아요. 그럼 왜 그걸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속으로는 잘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 당원들 정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거예요.

류병수>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들만 쭉 봐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에 나오시는 여러 의원들이나 여러 전직 최고위원들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들어보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단 한 명도 찬성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라는 인터뷰가 대부분이에요.
100% 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사과의 액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한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하는데

김근식>
사과의 수위를 놓고도 또 고민하고 또 이러저러한 또 요구들이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냐는 그다음 문제고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잡아서 우리 당 스스로가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게 일찍부터 진행됐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했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 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한 적은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그랬지 당 전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없단 말이죠.

류병수>
계엄에 대해서

김근식>
그래서 저는 너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이게 뭐 내란인지 아닌지는 수사 결과를 밝혀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엄을 한 사태가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면 될 것이고요. 그건 나중에 보면 되지만 어찌 됐든 2024년에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이 사태를 일으킨 것 자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입을 다물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니 당원들 중에는 정말 뭐가 잘못됐느냐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당이 어디로 갈 건지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할 뿐입니다.

류병수>
여당 소속 광역단체 단체장들도 보니까 일단은 그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에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김근식>
그분들도 나중에는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류병수>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찬성

김근식>
홍준표 시장만 빼고

류병수>
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당에서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이 꾸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과의 방식이라든가 수위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빨라져야 된다고는 보시는지?

김근식>
이미 늦었죠. 계엄 난 게 12월 3일인데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결된 게 12월 14일인데 지금 크리스마스 지난 상황인데도 계엄의 계자도 우리 당의 공식 지도부 입장에서 당론으로 말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탄핵 관련해서도 저는 일찍부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영남권, 강남권 의원들의 논리는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류병수>
탄핵 트라우마

김근식>
탄핵 때문에 우리 보수가 궤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탄핵 트라우마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요. 2016년에 탄핵이 돼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닙니다.
탄핵의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고 친박의 그 멍에를 벗어나지 못해서 질질질 끌려가다가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려 가서 망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로 해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과연 탄핵 때문에 그때 망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민주당이 나쁜 놈이라고 계속 강변하면서 이 탄핵이 될 때까지도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쓸려 내려가야 되는 건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그냥 평가로는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탄핵 트라우마는요.
본질을 보면 2016년 탄핵 사태 때 탄핵 트라우마는 겉으로 내는 명분이고 속으로는 그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생존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탄핵 생존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류병수>
슬기로운 탄핵 생존과

김근식>
그때 그분들은 다 봤어요. 아 그때 민심을 따라서 탄핵이 옳다고 생각하고 설쳤다가는 김무성 유승민 보니까 권성동도 그랬죠. 다 쓸려가더라

류병수>
그다음에 공천 다 못 받았죠

김근식>
공천 다 떨어지고 4년 뒤에 또 보니까 망하더라.
그걸 보면서 영남의 우리 강남의 국회의원들이나 중진분들은 탄핵에 대한 슬기로운 생존법은 납작 엎드려 있는 거다.
저는 그걸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은 망합니다.
본인은 다시 다음 공천을 받아서 당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권은 끝나는 거고요. 당은 망하는 거예요. 대선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정말 저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기 배지가 중요합니까?
당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류병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보면 윤 대통령은 일단은 당적은 아직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당적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계속 주장을 했죠.

김근식>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류병수>
탈당을 요구했죠. 그리고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지시했고 긴급 윤리위원회가 열렸다가 일단은 그 상황에서 결정을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심리를

김근식>
신중하게 하겠다

류병수>
심리를 계속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심리 회의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가 됐어요.
지금 윤리위원회가 그다음에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여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적 여부

김근식>
그건 이미 이제 12.3 계엄 사태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 일성이 탈당 요구였고요. 그다음에 저를 비롯한 2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의 성명서에는 출당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류병수>
출당 조치요.

김근식>
그런데 이제 그건 다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국면이 바뀌면서 이선 후퇴를 요구했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탄핵까지 가결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적을 버리고 안 버리고는 이미 이제 철 지난 이야기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류병수>
탄핵 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불가피한 조치였거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만큼 탄핵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우리 원내 당협위원장도 그러면 본인께서 탈당을 해 주시라 그러면 우리 당이 일단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이미 다 철 지난 이야기가 된 거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수사 구속 수사되는 과정에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류병수>
홍준표 대표가 했죠. 당시 홍준표 대표가

김근식>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건 사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그다음에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이 돼서 구속이 될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후적으로 결과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류병수>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둘 사이가 적대적 공생 관계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정치가 망쳐온 큰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가장 큰 리스크가 계속 크게 발현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의 이 리스크 때문에 일단 계엄령이라는 큰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탄핵 헌재에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됩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거의 뭐

김근식>
거의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로 행세를 하죠.
저는 정말 그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라고 국민들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많다.
특히 이제 계엄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론이 나면 국민들은 고개를 돌려서 이재명을 쳐다볼 겁니다. 그럼 당신은. 그럼 이재명은요. 사법리스크에 대답을 해야 되고요. 대통령 감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정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해서 단합된 몸으로 쇄신과 혁신을 해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다면 저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윤석열 없는 국민의 힘이라면 이재명을 버릴 수 없는 민주당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 겁내지 마라라고 애초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적대적 공세 이야기했던 것도 지난 20년간의 탄핵의 트라우마를 지나온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냥 거저 먹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탄핵이 되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어부지리로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요.
조국 사태가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저도 그래서 미래통합당 창당에 관여했고 보수 중도를 합쳐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기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주자를 우리가 모셔와서 문재인은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0.73% 포인트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됐어요. 그런데 검증이 안 됐죠.
정치를 일도 모르는 분이고 정치를 하지도 않은 분이죠.
그러다가 이사단까지 온 겁니다. 그럼 또 만약에 만에 하나 또 탄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또 거저 먹는다. 그럼 이재명 5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법 리스크 재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류병수>
재판은 진행됩니다.

김근식>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헌법에 있는 84조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그 무수히 많은 범죄 비리 뇌물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판이 진행되는데 또 5년 내내 시끄러울 거고 저는 5년 임기 못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짓을 해야 돼요.
그럼 이재명 물러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박근혜가 아니니까 문재인이 되고 문재인이 아니니까 윤석열이 되고 윤석열이 아니니까 이재명이 되고 이게 바로 적대적 공생이고 정치적 공생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다 보니까 검증이 안 돼서 이 사단이 나는 거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이 적대적 공생으로 여야가 정권 교체를 해도 항상 내정이 혼란스럽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여소야대가 닥쳐오고 맨날 싸우고 상대방을 공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와 증오의 대상으로만 재생산되는 한국 정치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개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제는 저는 더 이상 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해보고 나서도 또 대통령을 뽑을 겁니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류병수>
교수님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방송에서 김태현 정치쇼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결론이 날 겁니다.
나게 되면 두 가지겠죠.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귀를 하게 되더라도 참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통해서 개헌을 하게 해야 된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복귀를 못 하게 된다면 바로 대선입니다. 복귀를 하게 된다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복귀를 못 하게 되어서 바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여권 주자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김근식>
복귀가 되면 아마 이제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말씀하신 대로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국정을 운영할 만한 정치적 동력은 사실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뭐 논외로 치고요. 만약에 복귀가 안 돼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우리 당에 불리한 상황은 맞죠.
왜냐하면 우리 당을 지지했던 많은 중도 국민들이 다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로 조기 대선에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헌이라는 이 국민적인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또 5년을 맡기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대통령 5년을 또 견디겠습니까라는 국민적 호소를 통해서 저는 개헌을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저는 제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류병수>
개헌이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헌을 내거는데 개헌을 내걸어서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그게 한동훈이 되든 오세훈이 되든 저는 홍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이 되든 한동훈이 되든 그분들이 후보가 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서 제일 공약은 개헌입니다.

류병수>
본인의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김근식>
당연하죠.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5년 다 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재명은 절대 개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고 5년 내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 악마 같은 대통령제를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탄핵을 두 번이나 당한 정말 감수해 낸 당으로서 더 이상 대통령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오세훈 후보, 저 한동훈 후보부터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헌만 하면 내려오겠습니다라는 진정성 있는 자기 희생의 각오로 싸우면 저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류병수>
그러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여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개헌을 공약으로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된 개헌을

김근식>
임기 단축 개헌이죠. 개헌을 한다고 해놓고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또 우야무야 넘어가고 자기 5년 채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류병수>
자기 희생

김근식>
그럼요 희생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그나마 감동을 좀 하고 그래 5년 다 하겠다고 욕심 부리면, 그건 공약을 내놓는 수밖에 없죠.

류병수>
공약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체제

김근식>
아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서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년 중임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류병수>
이원집정부제 아니고요.

김근식>
이건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하다 보면 양원제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원집정부제는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또 총리를 직선으로 뽑는 이런 제도가 되면요.
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가 돼서 매일 국정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원집정부제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간선제로 뽑는다면 그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제한된 권한만 주고 모든 건 이제 내각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정치학자입니다만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잘 사는 그런 선진국에서요 미국 빼고 대통령제 하는 나라 없습니다.

류병수>
특히 또 5년이라는 정체불명의 5년 단임제라는 7년은 너무 길고 4년은 너무 짧아서 중간에 5년을 하자 이런 사실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김근식>
과거에 군사 독재의 부작용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 임기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5년이 된 건데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요 진짜 미국빼고는 이렇게 선진국에서 대통령제 하는 데 없어요.

류병수>
보통 거의 다

김근식>
내각제죠. 내각제거나 이원집정부제 몇 개 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은 상징적인 권한만

류병수>
매우 복잡하더라고요.

정치 현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어제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호기롭게 그제입니다. 탄핵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쫙 얘기를 했다가 어 조건부 탄핵을 다시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를 딱 얘기를 해서 내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탄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일단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쟁점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일단은 헌법재판관 지금 공석인 3명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된다면 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부분을 나눠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근식>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하니까 계엄 점령군이라는 욕을 먹는 거예요.
아 뭐 계엄한 건 잘못했다 치고 그런데 계엄했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하면서 정말 저렇게 또 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 세상에 대통령 탄핵이 돼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그나마 국정을 안정시켜 가면서 외교나 경제나 민생을 챙기려는 판인데 그 총리에게 자기들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당장 내놓으라고 떼쓰면서 며칠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안 하면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저도 자식 키워봤습니다만 물론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우리 부인이 키웠습니다마는 애들도 떼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말이 되게 떼를 쓰지 저는 날짜 정해놓고 언제까지 우리 요구 듣지 않으면 당신 탄핵하겠다 하는 건 정말 탄핵을 그동안 자기들이 정말 헌법재판소 가서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정략적 의도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끌어내리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걸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당신을 탄핵을 가결시켜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킬게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뭐 방통위원장 뭐 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인데 그 양반마저 또 탄핵시켜서 또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하겠다면 지정생존자 놀이할 겁니까?
정말 저 민주당 이러니까 점령 소리 듣고 우리 윤석열이 미워도 이재명 쳐다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민주당 정신 차리길 바라고 제가 민주당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이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금 특검법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주사위가 넘겨졌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한덕수 대행의 고민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류병수>
크죠

김근식>
고민이 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당도 고민이 커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데 민주당이 24일까지 해 안 하면 탄핵이야 26일까지 해 안 하면 탄핵이야 오히려 빌미를 줘요.
정말 전략적으로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류병수>
그런 다음에 계속 바꿔요.

김근식>
그럼요. 그러니까 아 나 누가 저 민주당에서 원내 전략을 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병수>
박찬대 의원이요

김근식>
박찬대 의원이 짭니까?
저는 그분이 짜는 것 같지 않은데 어찌 됐든 한덕수 권한대행도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고민이 클 겁니다.
우리 당도 크고요. 우리 당 분위기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컸어요.
그다음에 헌법 재판관 3명도 고민이 커요. 그다음에 논란거리가 되지만 지금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가 진행이 되려면 6인 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9인 체제로 하는 게 당당합니다.

류병수>
당당한 일이죠.

김근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또 국회 몫이고 2016년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대통령 몫이니까 미뤄놨던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하면 너 탄핵시키겠다고 이야기하니 한덕수 대행도 고민이 큰 차에 더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 저 점령군 행세에 지난번에 이 4월 총선에서 192석 되니까 뭐 그냥 근육질 완력 자랑하면서 탄핵 남발한 그 버릇을 못 고쳐서 저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민주당 참 안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당만 정신 차리면 저는 민주당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류병수>
자꾸 조건을 바꿔가면서 시기를 바꿔서 하면서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자꾸 줍니다.

김근식>
딱 하나죠. 탄핵을 빨리빨리 스케줄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조기 대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차이인데
31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숙고해서 이걸 거부권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할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1월 1일까지잖아요.

류병수>
1월 1일까지입니다.

김근식>
근데 24일 날까지 하라. 일주일도 아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조급병입니다. 빨리빨리빨리 해 가지고 탄핵 빨리 끝내서 조기 대선 하겠다는 거야.
이재명 살리겠다는 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정말 참 근데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권성동 대표 나서 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아니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그러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래 놓고 이건 또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거 똑같아요. 탄핵 재판을 미루자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국민들이 다 압니다. 왜 그렇게 다들 그러시는지

류병수>
노종면 의원의 저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뭐 당 내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만, 원내대변인이잖아요.

김근식>
그리고 일단 공개적인 방송에 나와서 뭐 그 뭐 이런 공중파는 아닙니다만 방송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저런 걸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중독 탄핵 남발 탄핵 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저분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빨리 이 정권을 붕괴시켜서 빨리 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 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5명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가지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저는 저런 생각과 아이디어야말로 사실은 저게 바로 국정 문란입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란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무회의가 있고 국무위원이 지금 있고 이 국무위원들로 해서 정족수를 만들어 가지고 국무회의를 해야만 국정이 돌아가는데 오로지 조기 대선 머릿속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을 마비시켜서라도 조기 대선으로 가야겠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국무위원 다섯을 탄핵하겠다 저게 또 분노하잖아요. 탄핵을 해서 무슨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사유 때문에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류병수>
직무정지가 목적이죠.

김근식>
그렇죠. 탄핵의 목적이 직무 정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종면 원내 대변인이 그 기자 출신이고 뭐 노조 위원장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정치판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아니 계엄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계엄에 준하는 국정 마비책을 획책하는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민주당 저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잘 단결하면 싸울 만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류병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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