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중간 발언하는 윤상현 의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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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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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그를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26일 기준 7만 3,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13일 게시된 이후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동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발언하며 이를 내란행위로 보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옛 사위로도 알려진 그는 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이를 ‘통치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일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4.6.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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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국회가 해산된 사례는 있었지만, 1987년 민주헌법 제정 이후 이번 비상계엄 전까지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 권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논란의 발언 외에도 유튜브 채널 출연 당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은 욕을 먹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현재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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