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2>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 보고했거든요. 내일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1> 조금 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 개표가 종료됐고 3명 모두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조경태, 한지아 등 일부 친한계 의원들의 경우 표결에 참석했어요?

<질문 3> 탄핵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총리에 준하는 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족수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어떤 판단 내릴 걸로 보십니까?

<질문 5>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며 삭제를 지시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8>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합니다. '도로 친윤당' 비판 속에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친한계와 비윤계도 등용할까요?

<질문 9-1> 비대위 출범과 함께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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