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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누가 박지원에 거국 내각 총리 제안하나...가당치도 않아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수사 자격 있는지 의문
- 헌재, 재판 서류 송달에 법적 절차 갖췄어야
- 오세훈, 대선 출마 미온적…정 안 되면 당에서 차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아주 시원하게 아주 맛깔스럽게 잘 분석해서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먼저 봐야 될 텐데 비대위 체제로 갔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고 전국 상임위에서 추인이 되고 이런 상황을 거쳐서 권성동-권영세, '권-권 투톱 체제'. 밖에서는 좀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만 '쌍권 체제'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안정화되고 당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원 : 우리 당이 어쨌든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직전에 대통령께서는 탄핵 인용이 되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그 앞에 대통령께서는 임기 후에 구속되고 사법 처리됨으로써 대통령직 예우가 박탈되고. 그래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의 최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를 추스리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권영세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거고. 지금 그에 대한 기대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결국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위기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선택했다인데 평가는 여러 가지입니다. 표현입니다만 '도로 친윤' 이런 얘기하면서 위기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거리 두기는 또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가깝고 멀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당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부 단속하고 추스리고 전열 재정비하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지금 그렇게 당 쇄신 또 그 당의 새로운 면모까지 욕심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당장 급한 정도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지금은 위기 돌파고 위기에 집중해야지 당의 새로운 모습까지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야 대치도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나 탄핵 소추안 의결 이전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원래도 팽팽한 상황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해라'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김재원 최고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합의가 될까요?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재원 :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무리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탄핵이라는 전가의 보도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행사해서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물불 가리지 않는 탄핵병이 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는커녕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일을 구성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문제만 하더라도 당초에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만든 것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것이고. 거기에 여당이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헌법재판소장을 일단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겠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인준 표결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국회 선출이라는 이름으로 3명을 내보냈거든요.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합의라도 해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원리가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에서 3명씩 추천하는 기본 원리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원칙조차 그냥 팽개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 아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여야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모호하고 클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헌재 소장이라든가. 지난번에 김대식 의원이 나오셔서도 여당 측, 야당 측 한 명씩 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올리자 이런 좀 뭐랄까요? 수정안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 가능할까요?

◇ 김재원 : 그게 원칙이죠. 그 원칙을 수의 힘으로 마구 파괴를 했고 이렇게까지 온 데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성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추천할 의사가 없으니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탄핵병이 가져올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안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단순 임명 절차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다시 합의로 지금 공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좀 뒤에 얘기해 보겠고요. 표결에는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네 분도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에 참여했어요. 당내에서 어떻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 김재원 : 근데 그분들은 지난번 탄핵소추안 소추 그전에 계엄 해제 그럴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재원 : 그렇게 해온 분들이니까요.

◆ 김우성 : 예전에 저희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가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네 분의 행보에 대해서 혹은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어떤.

◇ 김재원 : 지금은 내부 추스리기도 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까지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죠. 그러나 보수 단일 대오로 나가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면에서 108석밖에 안 되는 여당의 의석에서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개헌 저지선도 무너지고, 대통령 탄핵 소추의 요건도 무너지고 법률안 거부권의 재의결에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내 소수이면서 일종의 여당과 합세할 경우에 갖고 올 당내의 역할에 상당한 걱정이 되었지만. 사실 대통령 탄핵까지 되고 한 마당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당내에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이 어제 얘기하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포고령 초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작성했고 통행 금지는 빼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이 말을 두고도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포고령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검토한 거네' 라는 해석과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다 준비한 거다'라는 것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재원 : 그거 둘 다 맞는 거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의 통행금지는 과도하니 그거는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 그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이게 포고령 안에 사실은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것들이 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헌재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포고령 초안 원문을 좀 가져와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수사 기관은.

◇ 김재원 : 그 부분은 제가 뭐 알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김용현 전 장관이 지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딱히 다른 정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 김우성 :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야당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우정을 버린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한덕수 대행의 부인도 역시 무속에 심취했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등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잘 알 수도 없고요. 근거 없는 주장과 거기에서 조금씩 언론은 더 살을 붙여서 지금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지금? 심지어 박지원 의원은 지난 19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사업가를 만났는데 자기 보고 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거국 내각 총리를 사업가가 임명을 했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과연 거국 내각을 누가 추진하며 누가 박지원 의원을 임명을 하며 그분을 어떻게 거국 내각 총리로 만듭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랑방에서 서로 오가는 이야기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주술, 주술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 김우성 : 네.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뭐랄까요? 후보자 시절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도 '후보자의 공직 생활 기간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공적인 의사 결정에 미친 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도 아무래도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지 관련 수사가 나오면서 그쪽 부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세 번째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를 했는데 나올까요?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동현 자문은 "절차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일까요?

◇ 김재원 : 저는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공수처는 정작 내란죄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직권남용죄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는 조사 받을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첫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점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으면 검찰에 가서 기소 전에 또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면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막상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명쾌히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 김우성 : 사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통과해서 수사하자 이런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 김재원 : 그런데 특별검사의 임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러던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도 이 점을 챙겨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에 대한 절차적인 합법성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되기 전까지는 조사에 응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를 통해서 항변을 하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 김우성 : 네. 김 전 최고위원도 법률가십니다. 검찰에도 잠시 몸을 담으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탄핵심판 관련한 얘기는 오늘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출석 안 하고 계시잖아요.

◇ 김재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헌법재판소도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송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재판 기일 또는 소환 준비기일 통지서가 사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이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접수되고 난 다음이면 그다음부터 소송 기일 통지서 같은 게 접수되지 않더라도, 이른바 발송에 의해서 접수되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첫 번째도 지금 송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게 민사소송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는 명백히 재판 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돼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첫째 한 방법은 집행관을 시켜서 송달하게 하는 방법.

◆ 김우성 : 근데 경호처에 막혀서 못 가잖아요.

◇ 김재원 : 아니 어찌 됐든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공시 송달을 해야 돼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2주가 아니고 아마 두 달로 알고 있어요. 민사소송법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갖추라는 겁니다. 제 판단은 송달되지 않았는데 사건 당사자에게 나오라고 했으니. 뭐 알 테니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재판 절차도 저는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보죠. 이재명 대표도 송달 받지 않아서 형사 절차니까 공시 송달하겠다고 하다가 집행관을 시켜서 전달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글쎄 요즘 이런 절차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우성 : 결과적 문제라면 헌법재판소에서...

◇ 김재원 : 나중에는 불법 조치가 되겠죠.

◆ 김우성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번복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재원 : 재판관이 아홉 분이잖아요. 그 재판관 중에 어느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급한 것은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째깍째깍 다가오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을 하자. 국가적으로 혼란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런 상태까지 예견하고 모두 상대방에 대한 송달 절차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모여서 그냥 송달된 걸로 간주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절차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 김우성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그랬고 야당은 좀 표현이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법꾸라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의도적 시간 끌기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김재원 최고 입장은 정해진 절차를 최대한 다 준수해 달라 이 얘기신 거죠?

◇ 김재원 :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준비 절차라는 것 자체를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준비 절차도 한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김우성 : 절차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저희가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도 관련 입장 한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최고위원님께서 홍준표 시장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됐을 때 더 파괴력이 있을 얘기일 텐데 가장 가능성 있는 인물로 꼽으신 거예요.

◇ 김재원 :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당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우리 당은 사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도 아직 낮은 편이고 때문에 한두 분으로 지금 매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 김태흠 지사, 박형준 시장 이런 분들이 각자 자신의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당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입장에서 모두 나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보면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당에서 정 안 되면 이런 분들 차출하거나 징발하더라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세워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서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야죠. 그런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 김우성 : 유력하다는 배경은 뭐 예전에 한번 도전했기 때문인가요?

◇ 김재원 :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그 통찰력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보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쉽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많이 잘 내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당에는 지금 홍준표 시장님 외에도 오세훈 시장, 김태흠 지사, 박형준 시장.

◆ 김우성 : 조사 리스트에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 김재원 : 원희룡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 나선다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이 얘기 사실 더 여쭤봐야 되는데요. 야권에서는 유승민 이런 분들과 좀 합쳐지면 더 파괴력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짧게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재원 :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셔야죠.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당내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 핸드폰이 조사되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도 어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이 경우에는 조금...

◇ 김재원 :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이야기는 하는 것은 일종의 가십거리 내지는 흥미거리 수준이지 법적인 문제는 하등 적용될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명태균이라는 정치 사기꾼이 버린 활극에 불과하고요. 그것이 무슨 법적인 문제 내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손상시킬 만한 일은 아니고 제가 전체 들어보면 명태균 본인의 범죄 행위를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네. 명태균의 범죄 행위에 국한돼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김우성 : 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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