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출석을 했다고요?
◀ 기자 ▶
한 시간 전쯤 시작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임한 탄핵심판 대리인 중 오늘 변론준비기일에는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준비기일 연장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인 오늘,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만큼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 ▶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요.
◀ 기자 ▶
변론준비기일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양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헌재는 현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선고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논의 중에 있다"고만 할 뿐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6인 체제가 고착화될 경우 탄핵 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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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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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출석을 했다고요?
◀ 기자 ▶
한 시간 전쯤 시작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전 8시쯤, "대리인들이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임한 탄핵심판 대리인 중 오늘 변론준비기일에는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준비기일 연장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인 오늘,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만큼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청구인인 국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 ▶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기자 ▶
변론준비기일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양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여부가 적법한지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헌재는 현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선고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논의 중에 있다"고만 할 뿐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6인 체제가 고착화될 경우 탄핵 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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