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이 시각 헌법재판소 현장 연결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그야말로 오늘은 준비기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갑작스럽게 변호인단 공개하고 소송이유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절차,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에서도 문서 제출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내실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기자]
송달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송달이 헌법재판소 형사소송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 규정이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자]
그리고 충분한 변호인력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변호인단 더 보강하실 예정일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계속 변호인단은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기자]
그리고 공수처에는 아직 선임계 제출이 안 됐는데 낼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공수처 문제는 우선 헌법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 준비를 하면서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하는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그리고 중복적 소환,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 건지.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기자]
그러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실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하실 의향 있으실까요?윤 대통령 직접...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곽종근 사령관한테 150명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준비기일이 두 번밖에 안 주어졌는데 너무 짧은 건 아닌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다음에 준비기일을 마칠지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자]
변호사님, 발송송달이라는 방식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발송송달이라는 것은 유치송달,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송달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의마미인데 그전에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소환을, 보도가 보면 5번, 6번 소환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 경찰 소환한 것까지 합쳐서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29일까지 합하면 공수처 3번 아닌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두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전에는 경찰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자]
오시기 전에 대통령과 무슨 말씀 나누신 게 있습니까?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오늘은 대통령 뵌 적 없습니다.

[기자]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오늘 재판부에 의견서, 신청서를 통해서 의견을 표시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출석함으로써 그 문제를 가지고 추후 더 문제 삼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
추후 변론기일에는 대통령님 직접 출석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적법 요건 따지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차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자]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닌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다음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기자]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 잡혔는데 또 연기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해보고 준비되면 하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면 또 그때 대응책을 찾겠습니다.

[기자]
오늘 법정에서 말씀하신 것 말고 준비기일 연기 신청하시면서 낸 다른 서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없습니다. 연기신청서뿐입니다. 다음에 하시죠.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요.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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