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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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변하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어제만 해도 예상하셨습니까?
[노동일]
진짜 급변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져서. 물론 물론 탄핵안 발의를 민주당이 어제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은 했지만 개인적인 바람, 이런 것들은 어제 보고를 했으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조금 지도력을 발휘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 합의나 중재를 유도하는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우원식 의장도 그런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위를 떠나서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총리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 이런 건 정말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다시 초유의 사태여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정치가? 하는 의문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입니다, 정말로.
[앵커]
최 교수님도 오늘 하루 있었던 수많은 일들 총평 한번 해 주실까요?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제만 해도 탄핵이 될 건 같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건 분명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녁시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줄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권한대행의 또 권한대행이고. 게다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도 안 받는 자리입니다. 국무총리도 선출 권력은 아닙니다마는 국회 인준이 있는 자리고. 과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자리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탄핵 사유를 들고 탄핵이 가결됐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의결정족수도 151석으로 한 거잖아요.
200석이 안 됐는데 탄핵이 됐고.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고 말이죠, 의견이 갈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헌재에서 과연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을 또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의힘이 아직은 행동에 안 옮겼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그걸 낼 거예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고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앵커]
일단 법적인 다툼은 조금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다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에다가 본인의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노동일]
저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낼 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준안 표결 전에 했잖아요, 별도 담화를. 굉장히 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이번 표결 끝나니까 직무정지 받아들인다고 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불가네요.
물론 한덕수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다퉈보겠다, 나 아직 직무정지 안 됐다, 정족수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볼 때, 외국에서 외신들도 그렇고 정말 엄청나게 총리를 두 번이나 한 한덕수 총리가 이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서 그래도 안정감 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완전히 어려운 고민 덩어리를 최상목 부총리에게 던져버리고 본인은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런 특별담화를 별도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직 업무를 이양받기 위한 업무를 차례대로 진행할 텐데 앞서서 오늘 아침 오전에는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국무총리도 권한대행이고 최상목 부총리도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국회 임명동의도 안 받는 이런 직책이고 게다가 지금 최상목 부총리 얘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전 권한대행이 됐나요, 벌써. 전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은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각에 대한 탄핵이라고 인식하면 내각을 운영할 수가 없죠, 이 말에 의하면 말이죠. 게다가 본인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권한대행이니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제한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언급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으레적인 얘기로 볼 수 있어요, 부총리니까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의례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의 행동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의 말에 따르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그렇다면 이주호 부총리한테 갈지, 그건 민주당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학계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아무도 이견을 제시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순서는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도 필요 없었다고요, 여야 합의가 된 상태고 무엇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그걸 합의라는 건지, 말도 분명치 않은데 그 말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 지금.
저기서 최상목 부총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최상목 부총리를 또다시 탄핵한다는 게. 그런데 헌재는 일단 9명의 완성체로 만들어야죠.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빨리 9명의 완성체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게 맞아요.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탄핵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7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헌재법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지금 6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저의 바람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해야 합니다. 이걸 또 임명 안 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임 한덕수 대행과 선택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노동일]
굉장히 고민스러운 숙제를 남겨놓고 지금 한 총리 본인은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얘기한 대로 이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는 거니까 여야 합의가 없이 임명한 건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무시하고 나는 임명할 거야, 이렇게 바로 결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거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대로 하겠다 하면 또 민주당에서 탄핵을 위협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참 고민스러울 텐데.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은 모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임명권도 다 포함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자면 현재 있는 장관을 교체하거나 그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거죠, 임명을 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도 원칙을 지킨다 하면 한덕수 총리 입장이 뭐였든 간에 그리고 그걸 얘기할 때 어떤 입장이었든 간에 저는 원칙대로 일단 재판관 임명하고 본인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겸이니까. 임명하고 그리고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는 게 마땅하지, 다시 그러면 나도 탄핵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더욱더 혼란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바로 대응에 나섰어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결정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그 순서대로 갈 것 같지도 않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헌재가 또 판단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연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도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가처분신청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 내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고 여전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청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해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권한대행이니까 어쨌든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거 다수 의견을 따르고 과도하게 국민의힘을 의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때까지 여야 합의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건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이성을 찾고 국민의힘의 요즘 행태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당론 부결이 아직 안 된 상태 않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고. 게다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쫓아내고 그 이후에 반성, 사과도 없고. 게다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30일날. 당장 사과해야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여전히 만약에 권한대행 일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눈치를 본다든지 여권에 대해서 과하게 의식한다, 그러면 또 파국을 초래할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상목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해요. 여권 생각하지 말고, 야당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률적으로 헌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답이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바로 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 건가요?
[노동일]
그렇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다시 복귀하는 건데 글쎄, 그럴 가능성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지금 벌써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과반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200석 이상이냐인데 그것도 이견이 서로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지금. 정족수가 151석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대행의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도 나와 있고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했던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탄핵사유를 보니까 국무총리 시절에 잘못한 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잘못한 거, 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잘못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사유로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은 총리로서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헌재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기각할지 인용할지 이전에 가처분 신청 정도는 충분히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몇 명이냐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렸었고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같은 탄핵정족수 논란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시절 때의 잘못한 일만 탄핵 사유로 지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명분이 약하죠.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안이 촉발됐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완전히 빼고 저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총리 시절 때의 사유만 들기에는 이게 너무 빈약하죠. 그러니까 총리 때 사유 3개 들고 권한대행 사유,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2개 들었거든요.
그 2개를 들어서 탄핵이 됐는데 탄핵은 5개 중 어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죠. 단지 정족수 관련돼서 권한대행 때의 일은 200석이 되는 게 맞는 거고 논리적으로 볼 때. 총리 때는 150석이 맞는데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 150석이고, 재적 의원의 과반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선출권력에 대해서 200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건 여러 설이 갈리고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150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의미가 별로 없죠, 헌재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이렇다라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200석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먼저 전해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면으로 발표했는데요.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내용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정 안정, 국정 혼란 최소화를 강조한 듯한 모습인데 이건 앞서서도 한덕수 총리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최상목 부총리도 오랜 생활 경제 관료를 해 왔고 또 부총리로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충분히 어려움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총리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주미대사까지 지내고 그런 각계에 발이 넓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 또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라지만, 또 잘할 것이라 믿지만 그런 점에서는 역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런 담화도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앞에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믿음을 주고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직접 육성으로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게 옳은 태도죠. 내일이라도 저는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제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테니까, 이렇게 육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육성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서면으로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자신이 없겠죠. 본인이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당하게 나서기가 지금 대단히 스스로 자각하는 위치가. 국회 임명동의도 받지 않았고 갑자기 권한대행이 온 거예요. 준비가 있었겠어요? 물론 탄핵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신이 이걸 떠맡아서 하려는 마음의 자세 같은 준비가 덜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당당하게 나설 자신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서면으로 담화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담화는 육성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아무리 부총리라 하더라도 당연히 육성으로 화면에 얼굴을 보여야죠. 그만큼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저는 그것도 이해는 가요.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그야말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출 권력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권력의 무게라는 걸 감당하기 어려울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저는 서면으로 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맡았으니까 결기 있게 해야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 앞서서 언론에 경제, 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덕수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했던 대로 계속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줄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따르면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자제를 하고 이렇게 그냥 대통령 비상계엄이라는 게 워낙 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권한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그런데 그걸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을 하고 지금 헌재에서 파면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섣부른 결론은 이릅니다마는. 그것처럼 탄핵도 국회에 주어진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엄중한 권한입니다.
이걸 이렇게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헌재에 간 게 번호가 2024헌나9더라고요. 벌써 헌재에 계류 중인 것만 해도 9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리대로 하자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권한을 행사하려면 임명권도 행사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너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건 아마 본인도 자존심을 흔드는 그런 걸 거예요. 조금 말미를 주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헌법대로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지 따박따박 탄핵할 테니까 임명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 해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 탄핵중독자 이재명 안중에는 국민은 없다, 그런 비판을 했거든요.
[최창렬]
그건 비판받을 만하죠. 저도 탄핵 남발한다고 비판 많이 했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남발했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때 그런 얘기도 했던 거 아니에요, 긴급담화할 때, 12월3일날.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했다. 단지 앞으로 노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최상목도 탄핵하고 이주호도 탄핵하고 이럴 일은 없어야겠고 거기서 우리가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탄핵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당신들 자제하시오라는 말은 지금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강경파들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점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노동일]
한덕수 총리도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꼈겠죠. 그것 때문에 자꾸 여야 합의하라고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당이 그에 대해서 임명하지 말라든가 압박이 없으면 뭐하러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추천 절차를 거치면 임명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했고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다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1월 1일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아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거부권부터 행사하냐, 비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하지 말라고 압박을 놓으면 또 탄핵하고 탄핵, 설마 부총리까지 탄핵하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국무회의가 다 마비될 때까지 여당은 반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결국은 임명하게 됩니다. 며칠간 또 얼마간 탄핵심판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6명으로 탄핵심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자꾸 압박을 넣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문제는 그냥 순리대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 옛날에 그랬잖아, 왜 지금 입장을 바꿨어,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도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초유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지금 출렁이고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면서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도 긴급히 타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탄핵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국무총리까지 이제 탄핵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죠. 국민의힘이 주로 비판하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건 분명히 맞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왕 벌어진 일 아닙니까, 지금. 정치는 정치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빨리 재판관 임명하고 그래서 9인 체제를 만들어서 재판 심리하고. 그래서 헌법 질서에 따라서 그야말로 따박따박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또다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다시 여당이 계속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탄핵심리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이렇게 되면 이러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증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자꾸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건, 저도 같은 얘기예요.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이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또다시 압박한다? 그건 오히려 민주당으로 하여금 자꾸 탄핵을 유도해서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역풍을 불러 일으키려 하는 거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국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시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모든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합니다.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 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염려하시지 않도록 외교 안보 부처가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봤습니다.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앵커]
모두발언 들으셨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국가 비상 상황이다. 대한민국 안위 그리고 국민 생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라면서 북한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전해 드렸고요. 권한대행이 되면서 차례대로 하는 몇 가지 일들 중 하나죠?
[노동일]
NSC 개최해서 일단 안보 상황을 챙겨야 하고 가능하면 임시국무회의라도 개최해서 국무위원들 얘기를 듣고 본인 하달 얘기하고. 저런 건 참 어색할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미 총리까지 탄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도 약간 좀 어색할 거고.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걸 빨리 대통령으로서 또 총리로서 이런 본인의 상황을 자각하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이라도. 그러니까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안보도 문제지만. 안보는 조금 먼 일이라 하더라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상황에서 환율이 거의 1500원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수출 기업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1년치 수익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왜 헤지하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지 어찌 알았느냐. 헤지하는 데도 돈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사업하는 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도 경제부총리시니까 그런 문제, 특히 경제 부문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외교, 안보 같은 대통령의 외치에다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내치에 더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하라는 겁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게. NSC 해야 하고. 그거 하라는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그 대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꾸 정파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정파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야 합의로 뭘 보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따박따박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돼요. 헌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겁낼 거 없어요. 우리가 더한 것도 견뎌낸 나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관련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가 관련 내용 목소리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너무 예상을 뒤엎는 게 너무 많아요. 갑자기 변호인들이 출석한 거예요, 선임계 제출하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한 건데 변론기일에 출석을 많이 안 하는 게 불리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변론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고 이러는 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킨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좋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가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변론준비기일은 금방 끝났어요. 40분 만에 끝났고. 한 번 더 열리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열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변론기일은 쟁점, 주장, 입장 이런 걸 정리하는 거니까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윤갑근 변호인의 얘기고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성 자체를 지적을 했거든요. 송달 부분도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런 부분부터 변론이 시작되면 따져나가겠죠, 하나하나. 절차와 적법성을. 늘 하는 겁니다. 사실 변호인들은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또 변호인들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했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며칠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언제까지 안 나가고 버틸 겁니까?
헌재가 계속해서, 물론 한 번 정도 기일은 순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인용결정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 이걸 지적했거든요.
그때도 계속 심리를 늦추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결국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것도 탄핵 사유의 하나로 들어갔거든요, 결정문에. 그걸 보면 만약에 이걸 계속 회피하면 나중에 오히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정형식 재판관도 준비절차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원칙이 그것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헌재가 다음 재판을 일주일 뒤인 1월 3일에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 주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직접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경우와 달라서. 그런데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문제겠죠. 지금 12월 10일날 대통령이 담화를 대통령이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맥락의 얘기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의 연장일 겁니다. 계엄은 정당했고 그야말로 경고에 그쳤던 것이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보호하려 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보이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논리의 연장 위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인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노동일] 검찰이 기소해서 기소를 하든 풀어주든 구속했으니까 결정해야 할 시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구속기소를 한 상황이고. 일단 공소장이 조금 공개되기는 했는데 그건 공소장일 뿐이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변호인과 다투고 또 증인들을 부르고. 또 김용현 전 장관 본인도 만약 재판장에 나와서 저런 얘기한 적 없다고 또 다툴 수도 있어요, 저 문제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그런데 어쨌든 공소장에 기재된 얘기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다른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퉈야 할 일이고 저런 것이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국민들이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이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걸 보면 그것이 또 역으로 헌법재판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발표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는 총을 쏴서 이런 얘기는 없었죠. 의원들 끌어내라, 정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빨리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수방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몇 명의 군인들의 말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공소장에 이 공소장이 어디까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밝혀질 일이에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얘기했다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경고를 하려 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단 말도... 제가 아는 어휘력으로는 도대체 표현이 안 돼요.
이런 말을 진짜 대통령이 했다면. 빨리 끌어내고 총을 쏴서 해라, 그리고 제2, 3의 계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언뜻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그리고 경고를 주려 했고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 파렴치한 집단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또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치 요인들 체포 지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구금 시설로 이송하는 내용도 있었고 체포 과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할 계획도 있었다. 이게 물론 공소장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군요.
[노동일]
그러니까요. 사실이라면 정말로 뭐라고 참...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고. 모르겠습니다. 체포라는 말은 안 했나? 끌어내라는 말만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건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고 그걸 또 우리가 어설픈 계엄이라고 봤는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 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다들 선관위라든지 또 아니면 국회라든지 해서 행동지침 같은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한 것치고는 어설프고 어설픈 것치고는 좀 오래 준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신문하고 재판정에서 다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되고? 저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나겠지만 일단 현재 나온 것만 봐서는 정말 국민들이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11월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던데요.
[최창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하고. 비상계엄이 아니면 도저히 이 정권에 닥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비상계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죠. 이런 비상계엄을 갑자기 할 수가 없죠. 군을 동원하는 건데. 군 사령관을 동원하고 병력을 동원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분으로 되겠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령관들하고 모의하고 계엄에 대해서 직접얘기도 하고. 정황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최종적으로 판단이 안 섰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해서 총 쏜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증언이 있으니까 썼겠죠.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돼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지금 3차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29일로. 지금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가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불출석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노동일]
공수처가 뭘 어떻게 할지는 참 의문이에요. 과거 검찰이 주도가 돼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 분명히 보였는데 지금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수사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데 어떻게 할지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없다는 거예요. 내란죄는 없고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빼고 직권남용죄로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권남용죄는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수사권 이런 게 문제가 될까 봐 검찰에서 공수처에 떠넘겼나?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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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변하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어제만 해도 예상하셨습니까?
[노동일]
진짜 급변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져서. 물론 물론 탄핵안 발의를 민주당이 어제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은 했지만 개인적인 바람, 이런 것들은 어제 보고를 했으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조금 지도력을 발휘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 합의나 중재를 유도하는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우원식 의장도 그런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위를 떠나서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총리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 이런 건 정말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다시 초유의 사태여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정치가? 하는 의문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입니다, 정말로.
[앵커]
최 교수님도 오늘 하루 있었던 수많은 일들 총평 한번 해 주실까요?
[최창렬]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제만 해도 탄핵이 될 건 같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건 분명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녁시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줄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권한대행의 또 권한대행이고. 게다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도 안 받는 자리입니다. 국무총리도 선출 권력은 아닙니다마는 국회 인준이 있는 자리고. 과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자리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탄핵 사유를 들고 탄핵이 가결됐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의결정족수도 151석으로 한 거잖아요.
200석이 안 됐는데 탄핵이 됐고.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고 말이죠, 의견이 갈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헌재에서 과연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을 또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의힘이 아직은 행동에 안 옮겼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그걸 낼 거예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고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게다가 지금 탄핵에 대한 수사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게다가 탄핵심판 오늘 시작된 거 아닙니까?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누가 키를 잡고 가야 할지. 정말 이건 국회가 키를 잡아야 하는데 국회가 여야가 워낙 비상계엄 이후에도, 특히 국민의힘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과거의 문법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법적인 다툼은 조금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다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에다가 본인의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노동일]
저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낼 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준안 표결 전에 했잖아요, 별도 담화를. 굉장히 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이번 표결 끝나니까 직무정지 받아들인다고 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불가네요.
물론 한덕수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다퉈보겠다, 나 아직 직무정지 안 됐다, 정족수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볼 때, 외국에서 외신들도 그렇고 정말 엄청나게 총리를 두 번이나 한 한덕수 총리가 이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서 그래도 안정감 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완전히 어려운 고민 덩어리를 최상목 부총리에게 던져버리고 본인은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런 특별담화를 별도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인준안 표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회에서 공을 넘겼을 때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랬으면 민주당에서 갑자기 바로 탄핵안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바로 그냥 어제 인준안 표결 전에 그런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게 명확해지니까 바로 어제 탄핵안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 보고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오늘 탄핵을 해버렸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한 총리의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직 업무를 이양받기 위한 업무를 차례대로 진행할 텐데 앞서서 오늘 아침 오전에는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국무총리도 권한대행이고 최상목 부총리도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국회 임명동의도 안 받는 이런 직책이고 게다가 지금 최상목 부총리 얘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전 권한대행이 됐나요, 벌써. 전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은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각에 대한 탄핵이라고 인식하면 내각을 운영할 수가 없죠, 이 말에 의하면 말이죠. 게다가 본인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권한대행이니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제한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언급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또 어떻게 할지, 재판관 임명을 또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건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유발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탄핵사유를 들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게 핵심 사유였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최상목 부총리는 어쨌든 제한적이고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
으레적인 얘기로 볼 수 있어요, 부총리니까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의례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의 행동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의 말에 따르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그렇다면 이주호 부총리한테 갈지, 그건 민주당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학계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아무도 이견을 제시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순서는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도 필요 없었다고요, 여야 합의가 된 상태고 무엇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그걸 합의라는 건지, 말도 분명치 않은데 그 말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 지금.
저기서 최상목 부총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최상목 부총리를 또다시 탄핵한다는 게. 그런데 헌재는 일단 9명의 완성체로 만들어야죠.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빨리 9명의 완성체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게 맞아요.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탄핵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7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헌재법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지금 6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저의 바람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해야 합니다. 이걸 또 임명 안 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임 한덕수 대행과 선택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노동일]
굉장히 고민스러운 숙제를 남겨놓고 지금 한 총리 본인은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얘기한 대로 이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는 거니까 여야 합의가 없이 임명한 건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무시하고 나는 임명할 거야, 이렇게 바로 결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거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대로 하겠다 하면 또 민주당에서 탄핵을 위협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참 고민스러울 텐데.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은 모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임명권도 다 포함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자면 현재 있는 장관을 교체하거나 그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거죠, 임명을 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도 원칙을 지킨다 하면 한덕수 총리 입장이 뭐였든 간에 그리고 그걸 얘기할 때 어떤 입장이었든 간에 저는 원칙대로 일단 재판관 임명하고 본인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겸이니까. 임명하고 그리고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는 게 마땅하지, 다시 그러면 나도 탄핵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더욱더 혼란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바로 대응에 나섰어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결정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그 순서대로 갈 것 같지도 않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헌재가 또 판단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연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도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가처분신청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 내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고 여전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청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해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권한대행이니까 어쨌든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거 다수 의견을 따르고 과도하게 국민의힘을 의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때까지 여야 합의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건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이성을 찾고 국민의힘의 요즘 행태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당론 부결이 아직 안 된 상태 않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고. 게다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쫓아내고 그 이후에 반성, 사과도 없고. 게다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30일날. 당장 사과해야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여전히 만약에 권한대행 일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눈치를 본다든지 여권에 대해서 과하게 의식한다, 그러면 또 파국을 초래할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상목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해요. 여권 생각하지 말고, 야당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률적으로 헌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답이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바로 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 건가요?
[노동일]
그렇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다시 복귀하는 건데 글쎄, 그럴 가능성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지금 벌써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과반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200석 이상이냐인데 그것도 이견이 서로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지금. 정족수가 151석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대행의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도 나와 있고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했던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탄핵사유를 보니까 국무총리 시절에 잘못한 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잘못한 거, 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잘못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사유로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은 총리로서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헌재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기각할지 인용할지 이전에 가처분 신청 정도는 충분히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몇 명이냐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렸었고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같은 탄핵정족수 논란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시절 때의 잘못한 일만 탄핵 사유로 지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명분이 약하죠.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안이 촉발됐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완전히 빼고 저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총리 시절 때의 사유만 들기에는 이게 너무 빈약하죠. 그러니까 총리 때 사유 3개 들고 권한대행 사유,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2개 들었거든요.
그 2개를 들어서 탄핵이 됐는데 탄핵은 5개 중 어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죠. 단지 정족수 관련돼서 권한대행 때의 일은 200석이 되는 게 맞는 거고 논리적으로 볼 때. 총리 때는 150석이 맞는데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 150석이고, 재적 의원의 과반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선출권력에 대해서 200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건 여러 설이 갈리고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150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의미가 별로 없죠, 헌재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이렇다라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200석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먼저 전해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면으로 발표했는데요.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내용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정 안정, 국정 혼란 최소화를 강조한 듯한 모습인데 이건 앞서서도 한덕수 총리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최상목 부총리도 오랜 생활 경제 관료를 해 왔고 또 부총리로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충분히 어려움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총리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주미대사까지 지내고 그런 각계에 발이 넓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 또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라지만, 또 잘할 것이라 믿지만 그런 점에서는 역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런 담화도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앞에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믿음을 주고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직접 육성으로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게 옳은 태도죠. 내일이라도 저는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제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테니까, 이렇게 육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육성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서면으로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자신이 없겠죠. 본인이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당하게 나서기가 지금 대단히 스스로 자각하는 위치가. 국회 임명동의도 받지 않았고 갑자기 권한대행이 온 거예요. 준비가 있었겠어요? 물론 탄핵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신이 이걸 떠맡아서 하려는 마음의 자세 같은 준비가 덜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당당하게 나설 자신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서면으로 담화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담화는 육성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아무리 부총리라 하더라도 당연히 육성으로 화면에 얼굴을 보여야죠. 그만큼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저는 그것도 이해는 가요.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그야말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출 권력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권력의 무게라는 걸 감당하기 어려울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저는 서면으로 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맡았으니까 결기 있게 해야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 앞서서 언론에 경제, 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덕수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했던 대로 계속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줄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따르면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자제를 하고 이렇게 그냥 대통령 비상계엄이라는 게 워낙 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권한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그런데 그걸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을 하고 지금 헌재에서 파면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섣부른 결론은 이릅니다마는. 그것처럼 탄핵도 국회에 주어진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엄중한 권한입니다.
이걸 이렇게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헌재에 간 게 번호가 2024헌나9더라고요. 벌써 헌재에 계류 중인 것만 해도 9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리대로 하자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권한을 행사하려면 임명권도 행사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너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건 아마 본인도 자존심을 흔드는 그런 걸 거예요. 조금 말미를 주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헌법대로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지 따박따박 탄핵할 테니까 임명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 해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 탄핵중독자 이재명 안중에는 국민은 없다, 그런 비판을 했거든요.
[최창렬]
그건 비판받을 만하죠. 저도 탄핵 남발한다고 비판 많이 했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남발했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때 그런 얘기도 했던 거 아니에요, 긴급담화할 때, 12월3일날.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했다. 단지 앞으로 노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최상목도 탄핵하고 이주호도 탄핵하고 이럴 일은 없어야겠고 거기서 우리가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탄핵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당신들 자제하시오라는 말은 지금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강경파들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점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노동일]
한덕수 총리도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꼈겠죠. 그것 때문에 자꾸 여야 합의하라고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당이 그에 대해서 임명하지 말라든가 압박이 없으면 뭐하러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추천 절차를 거치면 임명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했고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다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1월 1일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아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거부권부터 행사하냐, 비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하지 말라고 압박을 놓으면 또 탄핵하고 탄핵, 설마 부총리까지 탄핵하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국무회의가 다 마비될 때까지 여당은 반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결국은 임명하게 됩니다. 며칠간 또 얼마간 탄핵심판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6명으로 탄핵심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자꾸 압박을 넣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문제는 그냥 순리대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 옛날에 그랬잖아, 왜 지금 입장을 바꿨어,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도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초유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지금 출렁이고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면서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도 긴급히 타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탄핵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국무총리까지 이제 탄핵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죠. 국민의힘이 주로 비판하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건 분명히 맞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왕 벌어진 일 아닙니까, 지금. 정치는 정치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빨리 재판관 임명하고 그래서 9인 체제를 만들어서 재판 심리하고. 그래서 헌법 질서에 따라서 그야말로 따박따박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또다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다시 여당이 계속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탄핵심리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이렇게 되면 이러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증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자꾸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건, 저도 같은 얘기예요.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이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또다시 압박한다? 그건 오히려 민주당으로 하여금 자꾸 탄핵을 유도해서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역풍을 불러 일으키려 하는 거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국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시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모든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합니다.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 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염려하시지 않도록 외교 안보 부처가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봤습니다.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앵커]
모두발언 들으셨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국가 비상 상황이다. 대한민국 안위 그리고 국민 생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라면서 북한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전해 드렸고요. 권한대행이 되면서 차례대로 하는 몇 가지 일들 중 하나죠?
[노동일]
NSC 개최해서 일단 안보 상황을 챙겨야 하고 가능하면 임시국무회의라도 개최해서 국무위원들 얘기를 듣고 본인 하달 얘기하고. 저런 건 참 어색할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미 총리까지 탄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도 약간 좀 어색할 거고.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걸 빨리 대통령으로서 또 총리로서 이런 본인의 상황을 자각하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이라도. 그러니까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안보도 문제지만. 안보는 조금 먼 일이라 하더라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상황에서 환율이 거의 1500원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수출 기업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1년치 수익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왜 헤지하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지 어찌 알았느냐. 헤지하는 데도 돈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사업하는 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도 경제부총리시니까 그런 문제, 특히 경제 부문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외교, 안보 같은 대통령의 외치에다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내치에 더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하라는 겁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게. NSC 해야 하고. 그거 하라는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그 대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꾸 정파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정파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야 합의로 뭘 보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따박따박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돼요. 헌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겁낼 거 없어요. 우리가 더한 것도 견뎌낸 나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관련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가 관련 내용 목소리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너무 예상을 뒤엎는 게 너무 많아요. 갑자기 변호인들이 출석한 거예요, 선임계 제출하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한 건데 변론기일에 출석을 많이 안 하는 게 불리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변론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고 이러는 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킨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좋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가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변론준비기일은 금방 끝났어요. 40분 만에 끝났고. 한 번 더 열리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열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변론기일은 쟁점, 주장, 입장 이런 걸 정리하는 거니까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윤갑근 변호인의 얘기고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성 자체를 지적을 했거든요. 송달 부분도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런 부분부터 변론이 시작되면 따져나가겠죠, 하나하나. 절차와 적법성을. 늘 하는 겁니다. 사실 변호인들은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또 변호인들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했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며칠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언제까지 안 나가고 버틸 겁니까?
헌재가 계속해서, 물론 한 번 정도 기일은 순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인용결정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 이걸 지적했거든요.
그때도 계속 심리를 늦추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결국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것도 탄핵 사유의 하나로 들어갔거든요, 결정문에. 그걸 보면 만약에 이걸 계속 회피하면 나중에 오히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정형식 재판관도 준비절차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원칙이 그것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헌재가 다음 재판을 일주일 뒤인 1월 3일에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 주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직접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경우와 달라서. 그런데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문제겠죠. 지금 12월 10일날 대통령이 담화를 대통령이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맥락의 얘기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의 연장일 겁니다. 계엄은 정당했고 그야말로 경고에 그쳤던 것이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보호하려 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보이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논리의 연장 위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인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노동일] 검찰이 기소해서 기소를 하든 풀어주든 구속했으니까 결정해야 할 시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구속기소를 한 상황이고. 일단 공소장이 조금 공개되기는 했는데 그건 공소장일 뿐이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변호인과 다투고 또 증인들을 부르고. 또 김용현 전 장관 본인도 만약 재판장에 나와서 저런 얘기한 적 없다고 또 다툴 수도 있어요, 저 문제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그런데 어쨌든 공소장에 기재된 얘기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다른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퉈야 할 일이고 저런 것이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국민들이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이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걸 보면 그것이 또 역으로 헌법재판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발표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는 총을 쏴서 이런 얘기는 없었죠. 의원들 끌어내라, 정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빨리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수방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몇 명의 군인들의 말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공소장에 이 공소장이 어디까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밝혀질 일이에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얘기했다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경고를 하려 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단 말도... 제가 아는 어휘력으로는 도대체 표현이 안 돼요.
이런 말을 진짜 대통령이 했다면. 빨리 끌어내고 총을 쏴서 해라, 그리고 제2, 3의 계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언뜻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그리고 경고를 주려 했고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 파렴치한 집단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또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치 요인들 체포 지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구금 시설로 이송하는 내용도 있었고 체포 과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할 계획도 있었다. 이게 물론 공소장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군요.
[노동일]
그러니까요. 사실이라면 정말로 뭐라고 참...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고. 모르겠습니다. 체포라는 말은 안 했나? 끌어내라는 말만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건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고 그걸 또 우리가 어설픈 계엄이라고 봤는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 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다들 선관위라든지 또 아니면 국회라든지 해서 행동지침 같은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한 것치고는 어설프고 어설픈 것치고는 좀 오래 준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신문하고 재판정에서 다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되고? 저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나겠지만 일단 현재 나온 것만 봐서는 정말 국민들이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11월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던데요.
[최창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하고. 비상계엄이 아니면 도저히 이 정권에 닥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비상계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죠. 이런 비상계엄을 갑자기 할 수가 없죠. 군을 동원하는 건데. 군 사령관을 동원하고 병력을 동원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분으로 되겠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령관들하고 모의하고 계엄에 대해서 직접얘기도 하고. 정황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최종적으로 판단이 안 섰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해서 총 쏜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증언이 있으니까 썼겠죠.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돼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지금 3차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29일로. 지금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가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불출석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노동일]
공수처가 뭘 어떻게 할지는 참 의문이에요. 과거 검찰이 주도가 돼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 분명히 보였는데 지금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수사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데 어떻게 할지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없다는 거예요. 내란죄는 없고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빼고 직권남용죄로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권남용죄는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수사권 이런 게 문제가 될까 봐 검찰에서 공수처에 떠넘겼나?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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