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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근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시 또 탄핵 당할 것
- '국민적 눈높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탄핵과는 다른 부분

이동학
- 한덕수, 국정 안정 위한 민주당 선의 악용해 재판관 임명 안 한 것
- 최상목, 선출직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로 거부권 행사 여부 선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주간 정치 매치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이종근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학: 네.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신율: 첫 번째 매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타당하다 vs 부당하다. 오늘 총 투표수 192표 중에 가 192표로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할 만 했다, 안 했다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부터.

□이종근: 절차도 부당하고 내용도 사유도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2가 다시 개봉이 됐죠 넷플릭스에서?

◇신율: 그게 좀 평가가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이종근: 예예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뭐죠? 움직이면 죽는다. 지금 탄핵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의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아무리 보더라도 딴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오늘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그날까지 안 하면 중대한 위헌적 위법적 사유가 되나요?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헌법이나 어떠한 법률에도 헌법재판관을 야당이 정하는 시간까지 꼭 해라 안 하면 탄핵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사실상 국회의장이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권한대행의 탄핵은 2분의 1이다 라고 해석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라는 겁니다. 해석은 누가 해야 되죠? 헌법이 해야 되는데 헌법에도 안 적혀 있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선례를 따라야 되고 선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결정을 봐야죠.

◇신율: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이 그만둘까 봐 걱정이에요. 격무에 시달려서 이거 뭐 산재라도 어떻게 나는 거 아닌가 아니 줄줄이 탄핵심판 심사해야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정족수까지 따져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동학 최고?

■이동학: 그는 탄핵 당할 만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국정의 비정상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겁게 지금의 국정을 바라봐야 되는데 본인이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해 갖고 와라라고 하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기행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었던 사안이에요. 11월 22일날 이미 보도 자료까지 다 나와 있고 이미 합의됐다고 언론에까지 공표가 됐습니다. 서로가 2명 1명 추천해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추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미 됐던 사안을 가지고 마치 합의가 안 됐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여야 합의를 다시 해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율: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합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좀 당혹스럽죠.

■이동학: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적어도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그런 지위, 어찌보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정 최고의 책임자의 지위에 지금 있는 건데 그러한 시점에서 본인이 지금 당장 국정 공백 상황을 빠르게 이것을 뭐 탄핵을 파면으로 하든 아니면 다시 컴백을 하든. 저는 컴백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어찌 됐건 간에 헌재가 재판을 좀 완전체인 상태로 빠르게 내려줄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몽니를 부리듯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몽니 부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다라고 봅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합의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조응천 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탄핵 소추 요건들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계엄 선포에 동조했다 방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몰랐다면 이제 알았다면 문제가 다른데 알고도 놔뒀다가 이렇게 지금 와서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탄핵을 하면 금반언에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로마법 시대로 이후 다시 말해서 본인 로마법부터 나와 있는 건데 본인의 행동과 본인의 언행과 반하는 행동을 나중에 해서 처벌하려고 들면 그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이종근: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지적을 받아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폭 일진이 딱 반장을 벽에 붙여놓고 빵 사오지 않으면 내가 반장 그만두게 할 거야라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그 사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부터 반장이랑 상관없이 그 당시에 못 고발을 하고 못하게 했어야죠.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동학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몇 개월이나 지금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개월 이상 있었어요. 그때 원래 10월 17일 날 2명이 퇴임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9월 달에 청문회 해 갖고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무정지를 계속 시키는 게 목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원활하게 정 인원으로 채워서 탄핵을 인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그걸 법사위원장한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채워 넣어야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한 4개월 동안을 앉혀 놓고서 지금에서 급하게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동학: 그런데 이제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었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의힘 탓이다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도 물론 탓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12.3 계엄 때 너무나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오늘도 김용현 씨에 대해 공소사실 요지가 검찰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너무 끔찍해요.

◇신율: 야구 방망이에다가 망치.

■이동학: 그래서 국가는 없고 거의 조폭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덕수 총리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거를 뭔가 이렇게 계속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국민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처음에 탄핵을 검토했었죠. 대통령과 함께 같이 탄핵을 하는 걸 검토를 하다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 모두를 다 탄핵을 해버리면 여기 지금 연루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장관들까지 줄줄이 다 탄핵을 해야 맞는데 그러면 국정 공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끼칠 위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솔로몬 재판에서의 엄마의 마음처럼 여기까지 하는 것은 또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은 우선 아니냐라고 하는 선의를 일단 가지고 그렇게 갔었던 것인데 오히려 그 선의를 악용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들을 임명을 안 하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것은 임명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오히려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또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완전 다른 거예요. 다 소극적으로 하려면 다 소극적으로 하든가 뭔가에 하나의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조가 지금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신율: 뭐 어쨌든 맞아요.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도 금반언의 원칙이 위반은 위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줄줄이 탄핵하면 이게 국정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한번 봐줬는데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그 서면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권한 대행이 또 탄핵 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이미 민주당은 공언을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라는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대로 다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실 국무총리와 부총리 이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무총리한테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하거나 권한이 궐위 됐을 때나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헌법적 근거 즉 우리나라 헌법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요. 어떤 걸 선출직 의원들로부터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의하는 의원들의 인준을 받게 하거든요. 그 인준을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총리에게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뭐 지정생존자처럼 서열이 있다고 해서 아예 그냥 임명직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했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사람들한테 군 통수권을 줄 수 있다. 저는 이건 민주적 정당성에.

◇신율: 지정생존자, 전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다음 다음 다음 해 가지고 그 저 끝에 있는 장관이 대신하는 거였죠.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동학: 저는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정말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 역시도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계엄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시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위헌이다라고까지 분명히 규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저는 어느 정도 군인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제한을 좀 걸었다 거기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국민 눈높이에서의 그런 발언과 행동 이런 것들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다면 뭐 굳이 저희가 뭐 탄핵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그건 단순히 민주당 너네들만의 생각이야 너네들만의 요구야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사실은 국민의힘 혼자 지금 완전히 외딴 섬에 가가지고 지금 정치를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보수 스스로에게도 좋지도 않고 특히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임명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인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정에 사사로이 끌려다닐 때는 아니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사로이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헌법재판관 이거를 빨리 임명해서 9명을 만들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빠르게 해야 대통령 지금 사고 상태를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에 가져가야 됩니까?

◇신율: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면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를 보면 저것도 있어요. 상설 특검에 검사 임명을 안 했다 이것도 들어가 있고 뭐 그리고 그거 지나면 내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거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건가요?

■이동학: 네 그러니까 상설 특검에 관해서는 이거는 지체 없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0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해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거는 반대파라고만 지금 할 게 아니라 민심에 의해서 국회가 그렇게 다수당으로 민주당으로 꾸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잘못된 길을 갈 때 국민의힘이 민심에 맞게 잘못됐다. 이랬으면 국민들이 달리 판단해서 국민의힘에도 약간의 의석수를 더 몰아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팽팽하게 국회가 운영됐을 텐데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민주당이 다 폭거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공부 전혀 안 하고 왜 시험 성적 자기가 잘못 받아 놓고 그거를 민주당 탓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본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본적으로는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국민의 눈높이라는 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지 이게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다. 탄핵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중대한 위헌적 사실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최상목 부총리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군다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시를 하셨고 그게 왜 그랬느냐 내가 공부를 한 것을 국가적인 기회 틀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행시를 보셔서 기재부로 이렇게 왔대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굉장히 애국적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동학: 그거는 저도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계엄할 때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종근: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의 후과는 민주당이 분명히 다시 받을 거다. 지금 국민국민 하시지만 다수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협상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갖고 있었던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법사위원장이 2당하고 국회의장이 1당 하자라는 걸 제일 먼저 제안했던 분이고 평생을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정치다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뭐냐 하면 협상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표결에 불참했어요. 국민의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협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표결에 불참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합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임명도 한 적이 없고 합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특검도 한 적이 없다 라는 걸 되게 원칙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율: 저는 그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권한대행이라고 불리는 날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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