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함께 해야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같은 역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맡은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국무총리의 직무도 맡고, 원래 직책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할도 맡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1인 3역을 하게 된 건데요, 외교와 국방 안보 등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의 외치와 행정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내치 역할도 맡게되고요, 국무회의에선 의장과 부의장을 겸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래 본인의 업무인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 관리, 경제위기 대응 역할까지 모두 떠맡게 됐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일상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최 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기획조정실, 정책조정국 등이 있긴 하지만 경제 정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와 안보 등에 관련해서는 용산의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의 외교안보정책관실 등이 보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경제 상황이 시급한데, 경제수장이 이렇게 많은 일을 되면 대응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최 대행은 국정 운영에 집중하게 되고,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은 차관급으로 격하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이 나눠서 담당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솟는 환율 등 대외 경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누가 어떤 부분을 맡기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경제분야 외에 다른 부분들도 정상적 운영은 쉽지 않겠죠?

[기자]
네 전문가들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대외신인도면에서 다른나라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 외교 기능 마비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군 장성, 경찰청장 등 정부 요직에 공백이 많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권한 대행의 업무지시가 가능한가를 놓고 정당성 문제 때문에 국정 전반의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단 평갑니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이 부처의 장관도 부재하고, 이게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앵커]
민주당이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또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상목 체제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기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최 대행은 언론에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헌법 전문가들도 '대행의 대행'은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다 오늘 여당이 한덕수 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탄핵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업무를 하면서 최 대행이 내렸던 결정들이 무효가 되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니다'라고 뒤집게되면, 직무상 행위들은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그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자격이 없다' 이런 정도로할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됩니다."

[앵커]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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