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 밖으로 나오는 모습./사진=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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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현재 그는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포베다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요청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지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 발생 장소, 송환 요청 순서, 시민권 여부 등 제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관할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에서도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달러(한화 59조 20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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