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생포했는데 하루 만에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는데, 북한군 추가 파병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연결해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1명을 생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였다고 하는데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부상 악화로 사망을 했다고 하면 또 북한 병사의 많은 인원이 영양실종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빙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발 북한군 관련 소식은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최근에 정리를 해보면 미국 당국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 합참 여기 정보까지 판단까지 모두 종합을 해봐야 되거든요.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10월 상순 1만 명 이상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고, 그중에 1만 명 이상이 쿠르스크로 갔고 그동안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한미 당국이 인정한 것은 12월 중순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 국정원 합참은 100명 이상 사망, 1000명 이상 부상, 이게 거의 신빙성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포 병사 사망, 여기는 우리 국정원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우방국과 정보와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거의 신빙성 있다. 그동안 쿠르스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사망 그다음에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신빙성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북한 병사가 생포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귀순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으로 송환되나요?
[조한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하고 러시아가 파병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처럼 월남전처럼 한국군 신분이 아니고 러시아 군복, 그다음에 러시아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러시아인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북한군 잡으면 우크라이나 병사와 포로 교환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데 만일에 잡힌 병사가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헌법상 북한 주민들은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또 북한은 인정 안 하니까 안 받아들일 거고 또 국내 오기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만일 그분들이 귀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거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우크라이나 간의 협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상황으로는 귀순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국정원 합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군 사상자 수가 1000명대였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00명 이상이라고 밝혔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근본적인 얘기가 지금 북한군이 간 폭풍군단, 11군단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쪽은 무장이 빈약한 경보병, 그러니까 가벼운 무장으로 산악행보를 하는 일종의 산악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화보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쿠르스크는 평원이거든요. 일단 지형이 다르고요.
이건 휴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거리가 2km밖에 안 됩니다. 이 평원에서 무장도 없이 러시아의 야포지원이나 탱크 장갑차 지원도 없이 그냥 평온에 내던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에 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드론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빈약한 무장, 언어 차이, 지형 차이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비 차이. 지금 대규모 희생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은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최전선에서 총알받이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로 보여지네요.
[앵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은 북한군 전술은 2차대전 수준이다, 전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요?
[조한범]
일단 인해전술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전술이고요. 러시아가 인해전술로 막대한 희생으로 지금 전선의 우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의 폭풍군단 자체가 2차 세계대전 개념이에요. 현대의 경보병은 미국의 스트라이크여단처럼 경량화된 장갑차, 상당한 무장을 갖추고 있죠. 말이 경량화지. 이런 것으로 신속하게 기계화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적정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게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이게 현대 경보병인데 북한군은 그냥 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후방에 있다가 태백산맥 쪽을 따라서 내려와서 산악행보를 통해서 교란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 개념으로 쿠르스크 평원에서 전투를 하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보기에 밥일 뿐인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전선에 내보내면 북한군의 희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위치 파악이나 야포 이런 데 진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현대전 실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 러우전쟁을 통해서 군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건 매우 타당하죠. 아무리 큰 희생이 있더라도 정찰총국장이 현재 현지에 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 북한의 정찰총국은 DMZ, MDL, NLL에서 대남 도발을 직접 지휘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됐을 때가 63년에서 73년 얘기고.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이건 현대전이니까 인민군이 북한군이 아무리 막대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현대전 경험은 북한군 전투 교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연하장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조한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몇 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올 6월이죠. 북러 러북 정상회담에서 북러 러북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 그래서 쌍무협조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조건이 마련됐다. 2025년에도 조약 이행을 위해서 공동사업을 더 긴밀히 해나가자.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에. 또 공식 발효가 됐거든요. 11월 초에 비준이 다 끝났고 비준서가 다 교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할지 그다음에 대규모, 지금 최대 3000명까지. 젤렌스키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러면 24분의 1이 희생이 됐다면 보충분이 가야 되거든요. 추가 군사협력 이런 가능성을 상당히 내보이겠다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게 푸틴이 보낸 날짜가 12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공개는 27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민군 북한군 희생이 있다 그런 보도 직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양국 협력 관계가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노린 것 같네요.
[앵커]
끝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난 6월에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약입니다. 포결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잖아요. 이게 말을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군사협력을 하게 되면 그건 동맹 조약이고요. 그 반대편은 적국 관계이고 그 사이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담은 조약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밑이 동반자 관계. 그다음에 그 중간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게 한러 관계거든요. 그다음에 맨 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여기에 문제는 제4조에 동맹조약에 들어가는 군사협력. 그러니까 쌍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니까 지금 북한은 그 조약에 따라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 집권과 함께 휴전이 된다면 문제 없지만 장기화된다 그러면 대규모의 추가 파병. 우리도 월남전에 32만 명이 파병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대규모의 추가적인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과연 트럼프 집권과 함께 전쟁이 소강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확전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북러, 러북 군사협력의 미래 향배가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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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생포했는데 하루 만에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는데, 북한군 추가 파병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연결해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1명을 생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였다고 하는데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부상 악화로 사망을 했다고 하면 또 북한 병사의 많은 인원이 영양실종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빙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우크라이나발 북한군 관련 소식은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최근에 정리를 해보면 미국 당국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 합참 여기 정보까지 판단까지 모두 종합을 해봐야 되거든요.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10월 상순 1만 명 이상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고, 그중에 1만 명 이상이 쿠르스크로 갔고 그동안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한미 당국이 인정한 것은 12월 중순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 국정원 합참은 100명 이상 사망, 1000명 이상 부상, 이게 거의 신빙성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포 병사 사망, 여기는 우리 국정원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우방국과 정보와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거의 신빙성 있다. 그동안 쿠르스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사망 그다음에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신빙성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북한 병사가 생포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귀순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으로 송환되나요?
[조한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하고 러시아가 파병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처럼 월남전처럼 한국군 신분이 아니고 러시아 군복, 그다음에 러시아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러시아인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북한군 잡으면 우크라이나 병사와 포로 교환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데 만일에 잡힌 병사가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헌법상 북한 주민들은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제네바 인도 협약이나 이런 데 전쟁포로 대우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북한과 러시아가 인정을 안 하면 그냥 만약에 그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을 살상했다면 살인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또 북한은 인정 안 하니까 안 받아들일 거고 또 국내 오기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만일 그분들이 귀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거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우크라이나 간의 협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상황으로는 귀순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국정원 합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군 사상자 수가 1000명대였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00명 이상이라고 밝혔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근본적인 얘기가 지금 북한군이 간 폭풍군단, 11군단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쪽은 무장이 빈약한 경보병, 그러니까 가벼운 무장으로 산악행보를 하는 일종의 산악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화보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쿠르스크는 평원이거든요. 일단 지형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중장비가 없죠. 야포 지원도 못 받고 있고, 못 가져갔으니까. 또 장갑차하고 탱크의 지원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량의 무장. 그러니까 폭풍군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 중화기가 60mm 박격포거든요.
이건 휴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거리가 2km밖에 안 됩니다. 이 평원에서 무장도 없이 러시아의 야포지원이나 탱크 장갑차 지원도 없이 그냥 평온에 내던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에 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드론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빈약한 무장, 언어 차이, 지형 차이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비 차이. 지금 대규모 희생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은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최전선에서 총알받이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로 보여지네요.
[앵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은 북한군 전술은 2차대전 수준이다, 전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요?
[조한범]
일단 인해전술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전술이고요. 러시아가 인해전술로 막대한 희생으로 지금 전선의 우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의 폭풍군단 자체가 2차 세계대전 개념이에요. 현대의 경보병은 미국의 스트라이크여단처럼 경량화된 장갑차, 상당한 무장을 갖추고 있죠. 말이 경량화지. 이런 것으로 신속하게 기계화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적정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게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이게 현대 경보병인데 북한군은 그냥 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후방에 있다가 태백산맥 쪽을 따라서 내려와서 산악행보를 통해서 교란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 개념으로 쿠르스크 평원에서 전투를 하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보기에 밥일 뿐인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전선에 내보내면 북한군의 희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위치 파악이나 야포 이런 데 진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현대전 실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 러우전쟁을 통해서 군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건 매우 타당하죠. 아무리 큰 희생이 있더라도 정찰총국장이 현재 현지에 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 북한의 정찰총국은 DMZ, MDL, NLL에서 대남 도발을 직접 지휘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됐을 때가 63년에서 73년 얘기고.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이건 현대전이니까 인민군이 북한군이 아무리 막대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현대전 경험은 북한군 전투 교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연하장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조한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몇 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올 6월이죠. 북러 러북 정상회담에서 북러 러북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 그래서 쌍무협조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조건이 마련됐다. 2025년에도 조약 이행을 위해서 공동사업을 더 긴밀히 해나가자.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에. 또 공식 발효가 됐거든요. 11월 초에 비준이 다 끝났고 비준서가 다 교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할지 그다음에 대규모, 지금 최대 3000명까지. 젤렌스키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러면 24분의 1이 희생이 됐다면 보충분이 가야 되거든요. 추가 군사협력 이런 가능성을 상당히 내보이겠다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게 푸틴이 보낸 날짜가 12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공개는 27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민군 북한군 희생이 있다 그런 보도 직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양국 협력 관계가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노린 것 같네요.
[앵커]
끝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난 6월에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약입니다. 포결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잖아요. 이게 말을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군사협력을 하게 되면 그건 동맹 조약이고요. 그 반대편은 적국 관계이고 그 사이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담은 조약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밑이 동반자 관계. 그다음에 그 중간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게 한러 관계거든요. 그다음에 맨 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여기에 문제는 제4조에 동맹조약에 들어가는 군사협력. 그러니까 쌍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니까 지금 북한은 그 조약에 따라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 집권과 함께 휴전이 된다면 문제 없지만 장기화된다 그러면 대규모의 추가 파병. 우리도 월남전에 32만 명이 파병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대규모의 추가적인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과연 트럼프 집권과 함께 전쟁이 소강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확전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북러, 러북 군사협력의 미래 향배가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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