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지시"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공소장에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담겼는데,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는 물론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용현 측에선 반박하고 있죠?

<질문 3> 검찰은 선관위 대상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송곳과 망치는 물론, 케이블타이와 안대, 포승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4>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온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문 4-1> 변호인단 대표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죠.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던 배보윤 변호사 등도 참여했는데요. 대리인단의 면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소송 전략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해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기일변경 신청이었습니다.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와 송달의 적법성 등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다만 헌재는 '6인 체제'로 이번 탄핵 심판 선고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8>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의 CCTV 자료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이렇게 계속 불응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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