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은 제적 과반수 찬성"이라는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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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차분히 개시됐다.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 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요청이 있은 지 단 20여분 만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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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 원천무효…野 정부 붕괴 시도 규탄”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추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내란죄를 빌드업 중인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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