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혼돈의 정국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까지 탄핵 할 수 있단 말이 엄포인 겁니까,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지금 분위기론 단순한 엄포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한 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때문이었는데, 최상목 대행 역시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추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행위가 포함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에 포함된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추가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기자]
총리에 준하는 151명으로 가결할 수 있는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 필요한지를 놓고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었죠. 이 때문에 국무총리 시절 직무행위만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켜 논란을 줄이자는 의견이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하면 탄핵 사유가 마땅치 않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길이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정족수 논란을 피해가는 것보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추가 탄핵하는 걸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 겁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의 원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 내란 동조 세력으로 판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다른 어떤 것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탄핵하지 않겠단 기류가 강합니다. 선거법 위반 선고 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탄핵을 계속하더라도 어쨌든 권한대행직을 맡은 누군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끝나는 문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말을 들어줄 국무위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줄탄핵 역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 내부에선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계속 탄핵한다면 국정 혼란에 대한 민심 역풍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관료 출신인 또 다른 의원도 "줄탄핵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며 "정부 부처 전반에서 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장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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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혼돈의 정국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까지 탄핵 할 수 있단 말이 엄포인 겁니까,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지금 분위기론 단순한 엄포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한 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때문이었는데, 최상목 대행 역시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추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행위가 포함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에 포함된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추가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기자]
총리에 준하는 151명으로 가결할 수 있는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 필요한지를 놓고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었죠. 이 때문에 국무총리 시절 직무행위만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켜 논란을 줄이자는 의견이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하면 탄핵 사유가 마땅치 않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길이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정족수 논란을 피해가는 것보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추가 탄핵하는 걸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 겁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의 원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 내란 동조 세력으로 판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다른 어떤 것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탄핵하지 않겠단 기류가 강합니다. 선거법 위반 선고 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탄핵을 계속하더라도 어쨌든 권한대행직을 맡은 누군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끝나는 문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말을 들어줄 국무위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줄탄핵 역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 내부에선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계속 탄핵한다면 국정 혼란에 대한 민심 역풍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관료 출신인 또 다른 의원도 "줄탄핵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며 "정부 부처 전반에서 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장 기자, 잘들었습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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