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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대응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9.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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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또 다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한다면 탄핵소추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국정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반복되는 것 역시 국정불안을 부추긴다는 점도 야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후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된 이후 13일 만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 총리가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국무위원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모은 점을 들어 내란을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봤고 한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도 한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동시에 한 총리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한 총리가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데 이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사실상 거부하자 지난 2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곧바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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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들며 "피소추자(한 총리)는 헌법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퇴임해 6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6인 체제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해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결국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혼란 종식을 이유로 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해왔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단 이유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켜 한 총리를 탄핵했지만, 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 고민거리다.

최 권한대행은 27일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평소 화법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 등을 묻는 질문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무책임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란 상황을 정리할 생각 없이 내란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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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잔당 정리'를 이유로 든다고는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려 한다면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 본다"며 "지금은 여론이 우호적이라 민주당이 강경 기조로 나갈 수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차기 권한대행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소추되면 국정마비 우려로 여론은 당연히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에 비해 탄핵소추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사태 당시 본인은 줄곧 반대했었다고 국회 본회의 등에서 밝혀왔다"며 "국무위원들을 직접 불러 모았다는 한 총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지금은 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도, 이를테면 쌍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용인하되 헌법재판관은 임명토록 하든지 등 대화해야 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큰 정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더300에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맡고 있는 직무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건) 나라를 거덜내는 것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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