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책 진행 상황/그래픽=이지혜

재무상태가 부실한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과 관련, 정부가 연초 약속했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자산증식을 돕기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 등도 연내 도입이 불발됐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이 불발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 등으로 자본시장 정책 과제들 역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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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솎아내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내년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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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업무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당초 연내 추진을 목표로 했으나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처음에는 상장폐지 심사기간 단축 중심으로 고려했다가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여러방안이 건의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개선방안은 내년 초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늦지 않게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이 한국증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들과 그간의 밸류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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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좀비기업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내·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증시 체질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8년 285개사에서 지난해 467개사로 63% 증가했다.

제도개선안으로는 한계기업을 신속히 솎아내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상장유지를 위한 실적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개편도 고려 방안 중 하나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1·2부 거래소로 나눠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등급이 높은 거래소로 승급 또는 낮은 거래소로 강등이 가능해 시장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밸류업 정책 추진 시 페널티는 없다고 밝혀온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 제도개선과 밸류업은 별개인데,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해석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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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지원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국회에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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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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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던 ISA 지원 강화는 국회에서 막혀 도입이 불발됐다.

ISA는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됐다. 특히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이 신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분율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과반수인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을 마련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최대주주가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충돌하는 상태로,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소관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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