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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野, 권성동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검토... "적반하장 내란 옹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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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등 10여명 고발 카드 예고
"내란 사태 전면 부정 흑색선전"
'尹의 입' 석동현 변호사 1차 고발
한국일보

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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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선전 가담자로 규정하고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내란 사태를 전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법적 카드를 총동원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발 검토 대상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엄호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은 27일 출입기자들에게 "총·도끼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배치되는 내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 주범을 옹호하는 왜곡된 말들을 '진짜뉴스'라고 선전하며 내란 종식을 노골적으로 훼방 놓고 있다"며 "적반하장식의 뻔뻔한 흑색선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발 방침을 공식화한 김 사무총장도 "그들의 발언과 행적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미래 세대에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고발 검토 대상은 10여 명 규모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의원들도 일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며 "보수 유튜버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유튜버들만 추려서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 참사로 실제 고발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일차적으로 화요일(31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본 뒤 향후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고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 중인 석동현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지난 20일 고발했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 등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일체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내란 선전·선동 행위로 판단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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