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
"당일 임명 않으면 탄핵" 韓과 온도차
'줄탄핵' 부담·'계엄 반대' 崔에 시간 주기
여권에선 '공직자인 崔, 임명 안 할 것' 시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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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와 최상목을 상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자 탄핵 데드라인을 정해 몰아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쏟아낼 만큼 날 선 공세에 주력했다.

반면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자 자리를 물려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역력하다. “우선 시간을 두고 보자”며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라”는 수준의 압박만 가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 대행이 한 총리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한 부담이 반영됐다. 여기에 제주항공 추락참사로 변수가 늘었다. 최상목 흔들기가 아니라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수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신중하게, 기다리며 설득"… 韓과 다른 기류

일단 목소리는 높였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별검사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국민의 명령,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언제까지 기한을 두거나 하는 것은 논의된 바 없고 당연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수차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반면, 최 대행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계엄 당시 연루상황도 다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와 달리 최 대행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스스로 주장해왔다. 민주당도 그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최 대행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관료로서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우선 최 대행이 선택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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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협상 여지"… 민주당은 선긋기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대식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버티기 전략으로 읽힌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내세우다 야당에 탄핵을 당했는데, 공직자인 최 대행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대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민주당과 협상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해 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다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의해보자고 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추천한 ‘야당 2명, 여당 1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