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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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지속가능금융은 비가역적(irreversible·되돌릴 수 없는)인 흐름"이라며 내년 상반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일정 발표 계획을 공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 환경 변화로 투자가치가 급락해 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좌초자산(stranded asset)’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경제적·환경적·기술적 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자산이다.

그동안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기업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있어 높은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네덜란드연기금(APG) 등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를 반영해 우리 자본시장 내 자금 유입 가능성을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도입 일정도 발표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혼선을 완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고심 중"이라며 "재무적 중요성 등 일반원칙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시기준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ESG 평가기관 협의체가 마련한 자율규제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해 국내 지속가능성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과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배석한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도 공시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가가 상당수이지만, 투자자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공시기준과 일정을 최종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기업부담이 높은 스코프3 등은 시행 필요성은 있으나, 관계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101호 정책공시의 경우 공시기준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경우에도 정보범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도 도입 초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재·손해배상책임 등에 있어 폭넓은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많았던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 번역본을 공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ESG 평가기관 협의체와 공동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협의체에 소속된 3개 평가기관(서스틴베스트·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 모두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으며, 1개 항목을 일부 미준수한 한국ESG연구원 내년 9월부터 기업 피드백 절차를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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