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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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매도 전신화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3월31일 공매도가 전면 시행된다. 불법 공매도 관련 계좌 지급정지·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도 다양해진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기주식 신주배정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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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제재수단 등 재개준비 완료…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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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시행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기관·외국인 역시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연장 포함 12개월)에 갚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과 개인간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달랐는데 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이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에 1억원, 개인에게는 500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단도 다양해진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 제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시 임원 선임·재임도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억원 등을 부과한다. 제재수단은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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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자사주 마법'도 통하지 않게 된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유독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같은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신주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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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거래소 시대 개막…공모펀드도 주식처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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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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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한다.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 시장 체계인데, ATS 출범으로 복수 거래소 시대가 열린다. ATS의 등장으로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 추가 운영하고, 매매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의 20~4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모펀드는 주식·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다. 서비스는 내년 2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직접 상장돼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ETF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이 절감돼 펀드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도 출시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인공지능)로봇이 개인 투자성향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관련 상품은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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